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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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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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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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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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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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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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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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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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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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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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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 긁자 "당신이 해봐"…음주운전 유도한 대리기사
주차하다가 손님의 차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실수로 차 긁자 돌변한 대리기사'입니다.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제보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밤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그런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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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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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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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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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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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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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맛' 아이스크림 먹으면, 음주 측정에 걸린다?
#최근 40대 A 씨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이다. 원인은 그가 운전하기 전에 먹은 배 아이스크림이었다. 이처럼 술이 아닌데도, 섭취하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식품들이 존재한다.배 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과거KBS예능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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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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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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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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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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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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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처음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라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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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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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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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가 168㎞ 과속운전 적발, 그런데 무죄…왜?
국도서 88㎞ 초과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받고 황당벌금 30만원 약식 명령받자 억울하다며 재판 청구단속 구간 주변 1년 통계 130㎞ 이상 적발 4차례뿐"굽은 도로·단속 오류 가능성 고려 혐의 입증 불가""워메~ 굽은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88㎞나 초과했다고?"A(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 사전 통지서(사유 속도위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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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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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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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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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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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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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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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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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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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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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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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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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등받이!" 벤치서 '퍽'‥"차 부순 사람" 신고했는데‥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반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한적한 밤길을 느릿느릿 걸어옵니다.오른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엔 가방을 든 이 남성, 통화에 열중한 듯 주변을 서성이다 잠시 뒤 주차된 차량 바로 옆 택시 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남성은 곧바로 벤치에 걸터앉으려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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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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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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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버린 꽁초‥바람 타고 뒷차로
도로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서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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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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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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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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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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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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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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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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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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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입 안 헹구고 측정" 적반하장 항소…재판부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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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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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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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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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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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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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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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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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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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 붙였더니 단지 출입구 막은 차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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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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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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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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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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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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