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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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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버스 기사인 A씨는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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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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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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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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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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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봉쇄”…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두고 떠난 임차인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5일째 방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차량 운전자 A 씨(40대·남성)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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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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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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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12차로 무단횡단男, 중앙선 서있다 ‘불쑥’
비 오는 밤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2일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20일 게시된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영상을 제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횡단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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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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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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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친 보행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린 19세男…항소심서 감형, 왜?
손가락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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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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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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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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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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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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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봉이 안 올라간다며 경비분과 다투다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고 전했다.그는 "관리사무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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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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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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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텼죠? 200만 원” 도로에서 만나면 양보가 답이라는 ‘이 차’ 정체
앞은 빨간불, 뒤는 구급차. 어쩌죠?출근길 아침,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에서 울리는지 두리번거리는 데 어느새 필자의 차 뒤에 와있다. 다행히 선행 차량이라 살짝 비켜 길을 터줬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만약 앞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어떡하지?”일반인에게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양보를 하자니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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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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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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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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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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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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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무너진 가정… 검찰 “징역 8년은 가볍다”
아내 숨지고 남편 전치 8개월 중상혈중알코올농도 0.169% ‘면허 취소’검찰 “죄 상응 형량 선고되도록” 항소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전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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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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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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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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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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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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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 '쾅' 만취 운전 뮤지컬 배우…동종 전과도 있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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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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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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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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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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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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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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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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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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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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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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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길 가에서 놀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덜 식은 바이크 배기통에 동네 아이가 놀다가 만져서 다친 경우 차주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에A4용지 하나가 붙어 있다. 종이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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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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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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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오토바이로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로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중앙일보재생8400:0000:49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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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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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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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술을 마시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동승해 있던 남성은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남경찰서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는 음주운전 목격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의 한 대로에 출동했다.폐쇄회로(CC)TV에 음주 차량을 수색하던 순찰차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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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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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졌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자아냈다.10일JTBC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JTBC캡처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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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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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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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78)를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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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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