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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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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판사도 경찰도 “황당…현실 외면한 결정”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음주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은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전날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윤창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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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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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칠 뻔해 주의 받자…女운전자 "차에 치이고 나서 얘기해"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 받은 차량 운전자가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45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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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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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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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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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2월24일 오전 4시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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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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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잘못 밀었다가 벌어지는 일
"차 빼주세요"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사진=보배드림 핑크퐁아기상어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말 아침,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한마디는 "차좀 나가게 빼주세요"였다. 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골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평일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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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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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놓은 거예요"…만차 사찰 주차장 황당 모녀
새해를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절에 방문한 한 남성은 "자리를 맡아놨다"면서 주차구역에서 비키지 않는 모녀를 만났다는 사연을 전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5일 '모녀가 자리에 서서 주차자리 맡았다며 안 비켜준다.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은 게 딱 보여서 그냥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가 밀집된 절의 주차구역에 한 모녀가 우두커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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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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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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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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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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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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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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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2일 밝혔다.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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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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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버지, 합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신다면…
아버지(42)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아버지의 기대수명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사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의료자문 결과 아버지는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5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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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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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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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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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다"…'블박'에 찍힌 차도둑 3인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기 위해 모자를 뒤집어쓴 3명의 남성이 차 안을 뒤지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됐다.지난달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도난 시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도 켜져 있었다"며 "차 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내등을 켠 적이 없어 블랙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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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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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캠리 2탄'…평택 아파트 주차장 14시간 가로막은 그랜저 처벌은?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아 14시간 넘게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A씨 차량으로 인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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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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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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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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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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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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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 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A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은 차를 밀수 있도록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 연락처도 붙어 있었습니다. A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중주차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방향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는지 정상 주차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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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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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단주차를 일삼는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와 펼친 한판 대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동네 주민들이 유치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쩐 일인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연이었다.급기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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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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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개념 차박러' 사진이 화제입니다. 글 작성자는 주차장 3칸을 차지하며 텐트를 설치해놓은 차량 2대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기적인 주차의 끝판왕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텐트를 설치한 공간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바람막이 골조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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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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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떠나버린 대리기사…직접 운전대 잡았다 음주운전 기소된 50대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했지만 차량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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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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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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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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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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