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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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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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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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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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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
대학교내에서 차대 이륜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륜차 운전자였구요. 보험사의 말에 의하면 학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사유지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최소 과실 30 이상으로 시작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뒷쪽 옆부분이 받혔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억울하네요. 저말이 맞는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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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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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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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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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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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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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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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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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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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서 횡단하는 차와 충돌…“경로 변경한 것”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A씨의 앞에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했습니다.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뿐이라 하고, 상대차의 보험사도 A씨가 하이패스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 지켰어도 일어났을 사고였다제한 속도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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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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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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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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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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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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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부딪히더니 벌러덩…차량에 달려든 자해공갈남"
한 남성이 도로로 뛰어 들어와 달리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공갈 하는 영상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에 달려들다 타이밍을 놓치자 블박차에 달려든 자해공갈 의심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지난 3월22일 오후 2시께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대로변에 있다 돌연 차도로 뛰어 들어와 몸을 박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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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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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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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ㄱ씨는 2009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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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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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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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파트 단지 내 차 뒤서 오토바이 튀어나와한문철 "어떻게 피하나, 오토바이 과실100%"시청자들 "차 속도 너무 빨라", "아이였다면?"영상=한문철TV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오토바이에 과실이 전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티즌들이 한 변호사를 향해 뜻밖의 '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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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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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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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년… 여전한 '노헬멧'업계 "헬멧 제공해도 분실률 90% 육박, 실효성 없는 규제""공유 자전거와 같은 맥락" VS "운행 방법상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연합뉴스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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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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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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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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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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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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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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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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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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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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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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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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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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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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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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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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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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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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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 승객은 아내…막아서도 트럭이 덮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덮쳐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승용차 운전자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은 사고 직전 차량이 고장 났다고 판단해 밖으로 나와 뒤따르던 차들에 수신호를 보냈다.이를 보고 차선을 바꾼 다른 차들과 달리, 한 대형 트럭은 그대로 승용차로 돌진했다.남편은 가까스로 달려드는 트럭을 피했지만, 차 안에 머물던 아내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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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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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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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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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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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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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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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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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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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고차량 보상 판례는?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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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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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그루빙이 뭐길래
◇ 보호 장비 덕분에 살았다…목숨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고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잘 달리던 오토바이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였지만 골절 없이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정도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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