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공무집행방해
|
교통사고
|
폭행
|
상속
|
계약파기
|
양도세
|
이혼
|
음주사고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1.13
|
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인 박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6
|
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12
|
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으로 차 몰다 교통사고 낸 간호사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고등,대학생 교통사고 사망(잘못 없을때) 법원 인정 손해배상액 약 5억 6천만원
1차 사고는 전동킥보드 60~70%,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택시 100%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동킥보다 20%일 듯,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비슷한 거#한문철#한문철변호사#블랙박스#교통사고#교통사고영상#블박영상#과실비율#한문철TV#몇대몇#스스로닷컴접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A씨는 2015…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밤에 다리 가로막은 덤프트럭 못 보고 충돌…과실 비율은?
A씨는 밤에 가로등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결국 A씨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차의 잘못이 더 크죠!”라고 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가로등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하향등’보다 ‘상향등’ 켜세요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죠.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밤에 스마트폰 보며 걷던 취객과 충돌…자동차 과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던 차량 앞에 취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취객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동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차량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경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법원에서는?경찰은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의 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공사로 막힌 도로…옆 차선에 진입하니 중앙선 침범이라고?
A씨는 경로 중에 공사 구간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잘 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저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차를 멈췄는데요.그런데 상대차는 A씨보다 몇 배의 거리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가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면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상권 행사해야억울하더라도 과실비율이 더 큰 사람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14
|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스무살 남성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6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오전 1시10분쯤 경남 김해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2
|
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6일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5
|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26
|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꼭 켜세요…한문철이 강조한 이유
회전교차로 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보험사 8:2 과실 비율 언급한문철 "깜빡이 켜고 살펴야 한다"회전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기 전 우선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11일21시경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다.제보자 A 씨는 "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3
|
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각지대 사고가 있다고 해 제작진이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사고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6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05.16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05.16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6 명
오늘 방문자
438 명
어제 방문자
1,38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1,525 명
전체 게시물
7,31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