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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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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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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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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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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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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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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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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앉아놓곤…"무릎 나갔다" 보험처리 요구한 버스승객
"버스 좌석 앉던 중 다쳤다"는 男 등장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무릎에 실금 갔다…보험처리해달라""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리에 앉던 중 무릎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영상=한문철TV부산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 착석 중에 무릎뼈를 다쳤다며 버스회사 측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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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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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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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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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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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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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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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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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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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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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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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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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범’ 에게 ‘실형’ 선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사로부터 “앞으로 생각 많이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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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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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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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법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첫번째 사례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전모씨 등 22명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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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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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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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깜빡이'에 컵도 던진 난폭 운전자 입건…뒤늦은 사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던 운전자가 끼워주지 않은 상대를 위협하고 마시던 음료수 컵까지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KNN박명선 기자입니다.<기자>부산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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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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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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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받고 달아난 운전자…목격자 진술에 '거짓말' 들통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29일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흰색 경차와 자전거를 탄 시민이 정면으로 크게 충돌했다.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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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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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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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택시기사… 法 "산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씨의 배우자 유모씨는 "일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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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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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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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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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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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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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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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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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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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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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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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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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꾸며 '친구의 친구' 돈 뜯어내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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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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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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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수갑찰 일이야?” 난동 부린 50대에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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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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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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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특수협박 포함 혐의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원본보기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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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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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아이 친 택시에 부모가 건넨 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며 불처벌 의사를 밝힌 사연이 공개돼 화제입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해당 영상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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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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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 본다"…우회전하려다 '후진 유턴' 황당한 차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후진해 유턴을 하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박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유턴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글쓴이 차 앞으로 우회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넣으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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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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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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