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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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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넘어지면... 주변 차들은 긴장해야 하는 건가요? CCTV영상.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 자전거탄 아주머니가 인도로 올라서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뒤따라오던 제보자 차가 위협운전을 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가 턱에 걸려 혼자 넘어졌는데 제 차량이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2022년 06월 25일 06시경 (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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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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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에 박살난 차…수리비 요구했더니 해고 협박"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제동 장치 미작동으로 저절로 움직인 지게차가 직원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수리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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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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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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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차량 째려보다 앞차 ‘쿵’ 박은 BMW 차주 책임은?
한 차주가 자기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주를 노려보며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랙박스 차를 째려보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블랙박스 차는 과실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는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버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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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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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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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자…법원 '징역 4월' 왜?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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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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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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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 車 향해 '쌍라이트' 켰는데…앞차가 멈추더니 "씨X"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12일 오후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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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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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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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4개월째 경찰서 앞 ‘흉물’로 방치된 까닭은?
30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는 파란색 방수포에 뒤덮인 차량 잔해가 방치돼 있었다. 4개월여 전 사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된 벤츠 차량이 흉물스러워 임시로 덮어둔 것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직장인 A씨는 이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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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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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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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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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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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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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박은 오토바이 알고보니…억울"
한 운전자가 어두운 밤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냐며 사연을 공개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7일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도로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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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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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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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후 차량 뒷문에 ‘쿵’…차주 “왜 내가 보상? 억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측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이를 해결하자 차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보험사기까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무단횡단자가 제 차를 박았는데 왜 제가 보상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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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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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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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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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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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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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분만 잠깐 꼽아 논건데…” 주차장에서 전기차 이러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해지자주차장 콘센트 충전 사례 적발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요즘의 전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라면 단연전기차일 것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당장 도로만 나가더라도 그간 자주 못 봤던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충전소 인프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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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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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아깝다고 시위한 아우디,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빌런주차비 아깝다는 아우디 차주주차 출구 막다가 맞은 결과운전자라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주차비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지정 구역에 주차했고,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차 관리자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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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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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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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 믿고 운전대 놓았다가 사고 시 책임은 제조사? 운전자?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최신형 차량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자율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국내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일단 법적으로 '자율주행'의 개념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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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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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그놈, 명백한 유죄 증거에도 무죄 선고된 이유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3세 범죄자 조태오(유아인 분)를 체포하기 전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는 이런 말을 합니다.“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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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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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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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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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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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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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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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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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질주 중 차 문 열더니…'엉덩이춤' 춘 황당 男
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차량 밖으로 몸을 빼는 남성위험한 상황 연출되기도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영상은 지난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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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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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전복시킨 나뭇가지 하나…"이런 사고 처음"
도로로 삐져나온 잔가지에 걸려 1톤 푸드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사상 이런 사고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지난18일 운전자 A씨는 경기 연천군의 한 1차선 도로를 달리다 도로 중앙까지 뻗어 나온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차량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나뭇가지가 차량 빈틈에 끼어 들어가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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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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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자전거 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5세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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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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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멀리 있다고 우회전…당신에게 날아올 '범칙금' 얼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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