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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유턴 vs 좌회전, 우선권은 누구에게…상황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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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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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성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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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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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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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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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쿵’…운전자 “800만 원 요구받아”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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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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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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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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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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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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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안 잡아도 주행?" 위험천만 불법 튜닝 차량, 운전자 처벌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불법장치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은 운전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편의상 자율주행기능으로 부를 뿐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자율주행기능을 설정한 상태라도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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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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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받으면 형량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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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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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아우디 R8 살짝 박았는데 수리비 4천만원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이 90:10?"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고오급 차랑 박으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해서 달려오던 아우디 R8과 살짝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한 변호사는 상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뒤차가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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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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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이 '봐주겠다'던 내 차, 누가 긁고 도망갔다면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나억울(가명)씨. 기분 좋게 사우나에 들렀습니다. 기계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건물 관리인인 김관리(가명)씨가 다가와 자신이 봐주겠으니 지상에 주차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지상에 차를 세운 나씨는 사우나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타려고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 쪽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던 겁니다.나씨는 차량 훼손을 막지 못한 김씨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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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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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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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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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힐까?
출퇴근길,어김없이꽉막힌도로가눈앞에펼쳐집니다.특히,시내구간에서는신호와맞물려더욱혼잡한교통상황이연출되기도합니다.혹시정체된교차로에서갑자기신호가바뀌어중앙에멈춰선적이있으신가요?막히는도로에서운전을하다보면의도치않게교차로를끝까지건너지못하고정차하는상황이생기기도합니다.만일해당교차로에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있다면찍힐까요?오늘은정체된교차로중앙에갇혔을때,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의해단속이되는지살펴보는시간을가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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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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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자율주행 테슬라 안에서 술파티, 음주운전 논란
/사진=틱톡 영상 캡처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을 켠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영상이 화제입니다.최근 한 동영상 공유 어플에는 미국 청년3명이 달리는 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차량은 시속60마일(약96km/h)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운전석은 텅 비었고 차 안 곳곳에 맥주 캔이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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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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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뽑은 지 한달만에 추돌사고, 중고가격 손해봤다면…
3000만원짜리 차를 뽑은 지 한달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달려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범퍼가 떨어져나갔고 저 또한 전치 3추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상대방 차주와 보험처리를 하고 차를 수리했는데 수리 견적이 약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차는 뽑은 지 한 달만에 사고차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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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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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맡겼다 찌그러진 차량, '모르쇠' 발뺌한다면…
휴가 때 승합차를 렌트했고 목적지로 향하다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뒤 주차직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금이 가 있고 흠집도 생겼습니다. 렌트할 때는 물론 발레파킹을 맡길 때도 그런 파손은 없었습니다.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비싸서 제외한 상태인데요.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려 하니 파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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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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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자전거가 마냥 약자는 아니다!
자전거사고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2019년자전거운전자가가해자가된교통사고는5,633건.2018년의4,771건과비교하면18.1%나늘었다.자전거레저인구의증가만큼이나사고도늘었다.자전거 역주행 충돌 사고를 재연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도로교통법에따라자전거는차로분류된다.자전거를타고있을때는차로,내려서끌고걷고있는동안에는보행자가되는것.도로에서자전거를운전할경우도로교통법에따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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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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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원본보기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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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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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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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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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밟은 맨홀 뚜껑에 ‘쾅’…책임 놓고 ‘핑퐁’
지난달 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시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도로 관리를 이관하는 시기여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운전자가 먼저 추월하는 1톤 트럭을 뒤따라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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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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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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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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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휴일 승용차를 타고 편도 2차로 시내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부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곤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A씨와 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차량이 급정차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로에 넘어져 있는 A씨를 피해 가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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