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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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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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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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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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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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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도 아니고…" 차 3대, 카트처럼 밀어버린 운전자에 한문철 '황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어 출차 공간을 확보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지난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들을 카트 밀 듯이 그냥 밀어버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영상에는 지난달26일 오전 8시 전남 광양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이중주차 차량 세 대를 한 번에 밀어버리는 한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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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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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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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살인질주’ 만취 벤츠…檢 항소심 12년 구형
만취 운전하다가60대 인부 들이받아1심 징역 7년 선고…‘윤창호법’ 가중처벌변호인 측 “불우한 성장 과정 참작해 달라”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60대를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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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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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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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 숨진 70대 운전자 조작 부주의 결론
지난해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은 사망한70대 택시기사의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택시 기사 A씨의 조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21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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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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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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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전복·전치 2주…비접촉 사고니까 쌍방 과실?
3차로 차가 갑자기 여러 차선을 넘어와 1차로 차의 뒤쪽을 밀치려 합니다.다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1차로 차는 전복되었고, 상대차는 사라진뒤입니다.찾아서 물어보니, 고속도로라서 멈출 수가 없었다며, 비접촉 사고니 과실이 60:40라고 주장하는데요.사실일까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면 뺑소니일까 아닐까3차로 운전자와 경찰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했으니 뺑소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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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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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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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2배,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
도로곳곳에그어진 빨간선을보신분들 많으시죠? 이빨간실선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등소방시설이설치된곳으로부터각각5m이내에,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공간이특히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곳에빨간색으로 소방시설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한 것입니다.비상소화장치,소화전,저수조등소방용수시설은화재발생시소방차의물저장능력한계에대비,원활한소방활동을위해마련된시설입니다.따라서소방용수시설주변5m이내는안전을위해반드시비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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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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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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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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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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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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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자…법원 '징역 4월' 왜?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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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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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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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서 뒷걸음치다 '툭'…치료·합의금 130만원 적절?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70만 원. 합의금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해11월14일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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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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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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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 운동장 차 몰고 들어가 '쑥대밭'…범인 잡혔다
천연 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를 몰고 와서 잔디를 마구 훼손한 사건, 지난주CJB청주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지난달26일 새벽, 충주 예성여중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와서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 위를 3분가량 돌다가 빠져나갔습니다.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에도 학교 운동장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망가진 운동장에는 차량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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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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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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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이 구속됐습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MC딩동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MC딩동은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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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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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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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대부분의 차들이 양보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119 활동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어디까지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엠빅이 알려드려요.#119구급차 #구급차사고 #소방당국 #소방호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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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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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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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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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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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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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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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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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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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음주운전 4년형 다시 재판하라"
1년 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2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전영희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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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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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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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되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단 멈춤이 안전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규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춘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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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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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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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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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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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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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벤츠 '꽝'…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징역 1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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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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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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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원본보기음주 뺑소니 일러스트.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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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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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자아이 차로 쳤는데…'아파트 동' 말하고 떠났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해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50대 남성 A 씨,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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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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