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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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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세워둔 차 들이받은 자전거…“임플란트 비용 달라”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임플란트 8개를 해야 한다”며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해안도로 주차했다고 가해자 치료비100% 해줘야 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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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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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 운동장 차 몰고 들어가 '쑥대밭'…범인 잡혔다
천연 잔디를 깔아놓은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를 몰고 와서 잔디를 마구 훼손한 사건, 지난주CJB청주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지난달26일 새벽, 충주 예성여중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와서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 위를 3분가량 돌다가 빠져나갔습니다.해당 차량은 일주일 전에도 학교 운동장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망가진 운동장에는 차량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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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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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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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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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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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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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차량 후진하다 보행자사고…보행자도 책임 있다고?
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을까요?2015년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같은 시각B씨는 보도 위에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고 있었는데요.후진을 하다 그만 신호를 기다리는A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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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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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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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종합)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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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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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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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 숨진 70대 운전자 조작 부주의 결론
지난해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은 사망한70대 택시기사의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택시 기사 A씨의 조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21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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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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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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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2배,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
도로곳곳에그어진 빨간선을보신분들 많으시죠? 이빨간실선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등소방시설이설치된곳으로부터각각5m이내에,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공간이특히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곳에빨간색으로 소방시설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한 것입니다.비상소화장치,소화전,저수조등소방용수시설은화재발생시소방차의물저장능력한계에대비,원활한소방활동을위해마련된시설입니다.따라서소방용수시설주변5m이내는안전을위해반드시비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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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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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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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쪽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충돌했다면?
A씨는 2016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빌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존에 달려오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문제는 A씨의 보험사가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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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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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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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운전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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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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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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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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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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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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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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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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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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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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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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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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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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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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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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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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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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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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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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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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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도 아니고…" 차 3대, 카트처럼 밀어버린 운전자에 한문철 '황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 여러 대를 한 번에 밀어 출차 공간을 확보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지난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들을 카트 밀 듯이 그냥 밀어버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영상에는 지난달26일 오전 8시 전남 광양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이중주차 차량 세 대를 한 번에 밀어버리는 한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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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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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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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살인질주’ 만취 벤츠…檢 항소심 12년 구형
만취 운전하다가60대 인부 들이받아1심 징역 7년 선고…‘윤창호법’ 가중처벌변호인 측 “불우한 성장 과정 참작해 달라”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60대를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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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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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 맡긴 차 허락 없이 수리돼 돌아온다면?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단기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위쪽으로 살짝 떠오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직장인 한 모 씨가 공항 주차 대행 업체에 맡긴 차입니다.사고가 난 것도 그렇지만 차주는 그 이후의 일들이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차 대행업체가 사설 업체에서 차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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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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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못 나가"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트럭…경찰도 도움 안돼
한 누리꾼이 차가 나갈 수 없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상습 주차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를 세우는 트럭에 분해 미치겠다"며 "차주를 꼭 혼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글에 따르면 지난달31일 저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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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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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질주한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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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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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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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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