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폭행
|
상속
|
임대차
|
전세계약
|
음주사고
|
배상판결
|
주차사고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5.31
|
"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0
|
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시속220㎞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으로 더 늘어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07
|
벤츠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전치 2주'…한문철 "한 푼도 주지마"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골목길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그 옆을 지나간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벤츠 사이드미러와 살짝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오전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30
|
“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1
|
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1
|
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2
|
'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28
|
"폭스바겐 차량, 수리 맡겼다가 2시간 만에 벌어진 일"
"차 수리 위해 렌터카에 맡겼는데…2시간도 안 돼 폐차 상태로 돌아와""소중한 남편 선물인데, 회사는 나 몰라라"사진=온라인 커뮤니티차량 수리를 위해 렌터카 회사에 차량을 맡긴 지 2시간도 안 돼 폐차 상태로 돌려받은 한 차주가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이 사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7
|
“사이드미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 5일 입원?”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상대방 차주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한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31
|
“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3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0
|
“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2
|
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21
|
"너 몇 살이야!"…골목길 25분 막고 드러누운 진상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향해 막무가내로 비키라며 억지를 부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행패는2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어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제보자 A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23
|
음주사고 내고 투신 시도…“안 돼요” 피해자가 허리띠 잡았다[영상]
음주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낸 뒤 다리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오히려 음주 운전자를 온몸으로 저지해 아찔한 상황을 막았다.사건은 지난20일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지난15일 오후 7시쯤 퇴근길에 경북 구미대교를 지나던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다. A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 운전자 B씨에게서 술 냄새를 인지하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31
|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후유장해'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9
|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지난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30대 여성 권모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이 한 말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1
|
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22
|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1
|
5분 주차에 8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숙지하기!
갓길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한 경험 많으시죠?매너 없는 불법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정차 금지구역이란?주·청자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03
|
'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5 명
오늘 방문자
193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052 명
전체 게시물
7,2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