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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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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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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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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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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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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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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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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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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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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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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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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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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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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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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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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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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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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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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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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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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보험사 "과실20% 있어…정지했어야"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옆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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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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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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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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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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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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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주차장에서 시속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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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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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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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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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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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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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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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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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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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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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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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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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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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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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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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차에서 내려 '막춤'…만취운전자의 황당 변명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운전이 적발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 2월16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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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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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가야 돼 말아야 돼'
우회전 단속은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보행자'인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선 정차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더라도 우회전 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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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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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세운 캠핑카, 처벌 못한다?
핵심요약국내 여러 지자체서 캠핑 차량 단속 관련 민원 잇따라시민들 "벌금 부과하라", "강력 단속하라" 처벌 요구지자체 측 "이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지난해 2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등록 제도 시행에도"이전 취득 차량에 대해선 소급 적용 불가능" 실효성 문제코로나19이후 대면 접촉을 피해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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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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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견인 딱지’ 구경하다 ‘악!’”…렉카차 기사, “너무 억울해”
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고급 외제차에 붙은 스티커를 구경하다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처리’와 관련해 렉카차 운전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지난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렉카차 운전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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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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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쳤는데 옆에 서 있던 女 피해 호소...대인접수 해야하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빈 차에 부딪혔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10일 오후 9시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삽교호 유원지 놀이공원 앞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소개됐다.후진하던 A씨 차량은 뒤에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서 있던 차량은 처음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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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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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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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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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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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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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가해자 징역 5년…동승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가해 사건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만 선고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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