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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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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군인에 ‘요금 3배’… 거절하자 부대 유턴한 택시
8800원 거리인데…“기름값도 안 나온다” 3만원 요구거절했더니…“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하겠다” 협박휴가 나가려는 군인에게 택시 미터기 금액의 3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다시 부대로 차를 돌렸다는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나온 군인을 부대로 돌려보낸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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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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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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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서초동 법썰]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1층에 승용차를 댔다. 이 빌라는 1층이 개방된 구조인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었다. 그는 빌라 주민이 아니었기에, 이를 발견한관리인은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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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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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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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징역 15년 구형…배승아 양 유족 "최고 형벌을"
오늘(20일) 주목해 볼 재판은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검찰이 음주 운전자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CCTV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대낮인 오후 2시에 대전에서 60대 방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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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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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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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쳤는데 '뇌진탕'‥소송 결과는?
좁은 골목길에서 한 승용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요.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는데요.공개된 영상을 보면,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고, 그 사이로 제보자의 차량이 천천히 나옵니다.그러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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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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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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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려다 차에 '툭', 입원하겠다…"신종 사기인가"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도로에 손을 내밀었다가 주행 중인 차와 부딪힌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을 보면 한 행인이 인도에 서 있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갑자기 차도 쪽으로 손을 뻗는다. 행인의 팔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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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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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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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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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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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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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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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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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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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 긁자 "당신이 해봐"…음주운전 유도한 대리기사
주차하다가 손님의 차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실수로 차 긁자 돌변한 대리기사'입니다.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제보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밤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그런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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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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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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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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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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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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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맛' 아이스크림 먹으면, 음주 측정에 걸린다?
#최근 40대 A 씨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이다. 원인은 그가 운전하기 전에 먹은 배 아이스크림이었다. 이처럼 술이 아닌데도, 섭취하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식품들이 존재한다.배 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과거KBS예능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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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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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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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선 위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주행중이던 차량 위로 '동서울'이 적힌 표지판이 갑작스레 차량 위로 떨어진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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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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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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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9살 딸 잃었는데…前공무원이라 감형? 유족 두번 울렸다
2023년 4월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21분쯤 배OO(당시 만 9세) 양은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3명과 함께 집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사진=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화면아이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을 걷고 있던 그때, 흰색SM5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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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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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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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질주하던 80대 운전자, 새벽기도 귀가 3명 목숨 앗아갔는데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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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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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갔는데…피해 보상 논란
늦은 밤 한 30대 여성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쑤욱 들어오는데요.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여성이 순간적으로 펄쩍 뛰었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여성은 먼 거리를 날아갔고 해당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성은 부딪히는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고 아직까지 손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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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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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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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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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2020년 발생한 볼보 급발진 의혹 사고손해배상 소송냈지만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선고하며 아쉬움 드러내"증명 책임 완화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다"법원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S60급발진 의혹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증명 책임 완화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현행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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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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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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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을 하던 중 한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갔다.이 승용차는 바로 뒤에 암행 순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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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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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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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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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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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장난치다 차에 부딪힌 학생…부모 “운전자 과실” 주장
도로에서 장난치던 학생이 뒷걸음을 치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장난치던 남학생이 지나가는 블랙박스 차 바퀴에 발목이 밟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2시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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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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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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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틈새주행 정상 통행 아냐”…통행 방해 무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더라도, 그 차량이 ‘틈새 주행’(차로 간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라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버스는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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