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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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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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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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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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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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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가 168㎞ 과속운전 적발, 그런데 무죄…왜?
국도서 88㎞ 초과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받고 황당벌금 30만원 약식 명령받자 억울하다며 재판 청구단속 구간 주변 1년 통계 130㎞ 이상 적발 4차례뿐"굽은 도로·단속 오류 가능성 고려 혐의 입증 불가""워메~ 굽은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88㎞나 초과했다고?"A(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 사전 통지서(사유 속도위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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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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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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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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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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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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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12차로 무단횡단男, 중앙선 서있다 ‘불쑥’
비 오는 밤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2일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20일 게시된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영상을 제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횡단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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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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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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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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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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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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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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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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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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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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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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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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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버린 꽁초‥바람 타고 뒷차로
도로에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순식간에 사라져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서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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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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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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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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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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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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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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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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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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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입 안 헹구고 측정" 적반하장 항소…재판부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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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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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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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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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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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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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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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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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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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스티커 붙였더니 단지 출입구 막은 차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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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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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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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렸는데, 같은날 밤 또 만취 운전한 60대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4월 강원도 평창에서 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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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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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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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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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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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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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 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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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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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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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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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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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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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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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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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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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버스 기사인 A씨는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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