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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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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경찰 “운전자 잘못”
트럭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히면서 가해자로 몰렸다. 자동차 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1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20분 3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5시경 전라북도 군산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중인 차량 쪽으로 뛰어오는 보행자의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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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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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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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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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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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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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버스에 칼치기하던 벤츠, 결국 가드레일 ‘쾅’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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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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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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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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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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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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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신형 카니발 뽑았는데 보름만에 사고 났어요.. 주택가 골목길 직진중 죄회전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전동킥보드는 놀라 넘어지면서 블박차를 때림 ----------------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미착용 상태였고 골목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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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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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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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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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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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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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정말일까요?◇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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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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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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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A씨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와 충돌하고 피하다 보행자를 쳤습니다.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A씨가 전부 상대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자,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보험사 기준에서 비보호좌회전은 80 :20입니다.”라고 하는데요.A씨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의 기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판결은?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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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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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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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는 증거로 못써"
사고후 미조치·운전자 바꿔치기 등 무죄 판단…경찰에 욕설한 혐의만 유죄 인정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견인돼 온 차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빼냈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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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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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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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021년 8월27일 저녁 7시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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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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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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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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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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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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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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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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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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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미끄러지더니 옆차로 뒤차와 '쿵'…"과실 15% 주장, 황당"
빗길에서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다.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당시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며 출근하고 있었다.제한속도80㎞/h인 도로에서 A씨는60~65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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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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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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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뒀더니”… 차 훔쳐 ‘누더기’ 만든 중학생들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쇠를 놔두고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나이대로 추정되는 무리가 차를 훔쳐 달아난 뒤 사고를 내서 차량이 ‘반파’ 상태로 돌아온 사건이었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학생 정도의 여러 명이 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 A씨는 “1월 20일 오전 8시쯤 경찰로부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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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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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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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 사람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인지하지 못해 들이 받은 견인차 기사의 사연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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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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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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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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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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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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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마이바흐의 복수…BMW까지 몰고와 출입로에 '떡'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기적인 주차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받아서 며칠 전부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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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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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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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문콕하고 도망은 범죄입니다. #문콕#소송#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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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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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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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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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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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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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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