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상속
|
신호위반
|
성추행
|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
경매
|
이혼
|
계약파기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9.28
|
'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28
|
혼자 넘어졌는데… 맞은편 차량 고소한 자전거 운전자
급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를 형사 고소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6일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굴다리에서 나오던 자전거가 마주 오던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자전거 사고장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0
|
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2월27일 밤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폭스바겐 추돌 후 뺑소니 마세라티,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26일 오후 5시43분 경북 구미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10
|
손잡이 안 잡고 있다 ‘꽈당’…치료비 1600만원, 버스 기사 책임?
시내버스를 탄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과 운전기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들어서기 위해 버스의 속도를 줄이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당시 버스 내부 영상을 보면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났다. 손에 든 짐 탓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2
|
두 딸 학원비 벌려 투잡 뛴 가장을…만취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졸음운전‘두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뛴 가장, 보행섬서 참변2심 재판부 “음주 졸음운전은 중대범죄” 징역 7년새벽 만취 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6
|
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6
|
검찰,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14
|
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6
|
차 안 빼? "그럼 부숴버려야지"
주차 시비 끝에 덤프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는 크게 부셔졌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주차시비끝에 트럭으로 승용차 파손} 골목길에서 두 남녀가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덤프트럭이 주차된 소형 승용차와 담 사이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1
|
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8
|
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언제나 그런 걸까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1
|
"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3
|
"버스기사 잘못이라고요?"…한문철 판단에 반기 든 누리꾼들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7
|
"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4
|
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법원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8 명
오늘 방문자
1,185 명
어제 방문자
1,87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9,542 명
전체 게시물
7,31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