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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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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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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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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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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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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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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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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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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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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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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내 집 주차장에서2m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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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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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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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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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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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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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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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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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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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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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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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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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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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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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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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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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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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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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B씨는2019년1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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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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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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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데 "왜 안 내려줘!"…뺨 때리고 담배 던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건데, 운전 중인 기사의 뺨을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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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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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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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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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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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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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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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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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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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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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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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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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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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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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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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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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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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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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에 주차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오전 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가 A 씨 차량을 멈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그러나 대리기사는 별다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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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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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SUV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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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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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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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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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렀더니 만취남이…대리 음주운전? '황당 소동'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도착한 겁니다.B씨는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수십미터를 운행했으나 A씨와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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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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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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