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임대차
|
쌍방과실
|
연금
|
배상판결
|
전세계약
|
무면허
|
신호위반
|
성추행
|
성폭력
|
경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1.08
|
"음주운전 3회 적발돼도 고작 강등"…부산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2회 적발된 공무원 7명, 3회도 2명이나최대 파면이지만 강등 조치도 불과 1명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8
|
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6
|
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4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04
|
“한국 맞아?” 달리는 차 트렁크 뚜껑 잡은 여성들
차 안에 앉을 자리가 없다며 여성 2명이 차 트렁크에 올라타 뚜껑을 잡고 이동하는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겨울철 춥고 새벽에 택시가 없어 7명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달31일 국내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 A 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총 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2
|
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30
|
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30
|
"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8
|
버스서 넘어진 승객에 억울한 운전기사…'혐의없음' 결론 난 사연은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지난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한문철TV에 올라왔던 버스 기사 사연이 마무리됐다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8
|
"레커차 때문에 죽을 뻔"…안전봉 뚫고 아찔한 끼어들기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온 레커차로 인해 화를 당할 뻔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레커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는 것도 모자라 통행하지 말라고 설치한 봉까지 밟고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지난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커차의 위협 운전으로 죽을뻔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글쓴이는 다행히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큰 사고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6
|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2016년 8월11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25
|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4
|
주차했더니 모르는 차가 7분간 들이받아… 불륜남 오명까지 썼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7분간 고의 추돌해 수리비가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1…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23
|
택시비 7만5000원 '먹튀'…블랙박스에 포착된 20대 여성들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경 수원 곡반정동에서 젊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웠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산 백마역으로 2시간가량 운행해 요금 7만5350원이 나왔다.A 씨에 따르면 여성 중 한 명은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19
|
"깜빡이 안 켠 덤프트럭에 어깨 절단" 오토바이에 되레 비난 이유
시속70km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덤프트럭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지난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간의 사고 영상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19
|
스쿨존서 뛰어든 아이 '쿵'…시속 33㎞ 달리던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를 시속33km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2.17
|
'노 깜빡이'에 컵도 던진 난폭 운전자 입건…뒤늦은 사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던 운전자가 끼워주지 않은 상대를 위협하고 마시던 음료수 컵까지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KNN박명선 기자입니다.<기자>부산진구의 한 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양보해 주지 않자 이번에는 들이받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16
|
'차값만 4억' 람보르기니,차선 막았다고 욕하고 앞차에 커피 던져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길을 안 터 줬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달리는 차에 커피를 뿌린 한 차주의 모습이 포착됐다.지난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칠까 봐 두려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여준다.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한 4차선 도로에 진입했고 람보르기니는 다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16
|
“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 사망케 한30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2.16
|
"돈 있어도 못 사는 車인데…여자아이 둘이 다 부숴놨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마니아 층이 있는 차량이 지나가던 아이들의 발길질에 파손됐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3 명
오늘 방문자
1,093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0,797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