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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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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9,800원 아깝다고 시위한 아우디,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빌런주차비 아깝다는 아우디 차주주차 출구 막다가 맞은 결과운전자라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주차비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지정 구역에 주차했고,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차 관리자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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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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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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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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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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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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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후진…벤츠 들이받은 제네시스 알고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으로 두 번이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낮에 제네시스 차량이 두 차례나 제보자 차량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이달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에서 서행 중인 벤츠 차량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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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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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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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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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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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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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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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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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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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사고 충격에 트라우마, 보상 가능한가요?"…비난 쏟아진 글
자신의 차량 바로 옆 차선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차주가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지난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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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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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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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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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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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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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도움 없인”… 참교육 당한 ‘민폐 주차’ 벤츠
아파트 주차구역 3칸에 가로로 차량을 세우는 등 ‘민폐’ 주차를 해온 벤츠 차량이 결국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주차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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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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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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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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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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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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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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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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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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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쿵’…“스쿨존 사고는 아니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교문을 넘어 후진해 달려오던 차에 들이받혀 다치는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였습니다. 학교 교문 일대를 비추는 CCTV에 담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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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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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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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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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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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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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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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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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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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집 어디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도리어 협박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보복 위험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저녁 시간에 산책하던 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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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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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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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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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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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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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021년 8월27일 저녁 7시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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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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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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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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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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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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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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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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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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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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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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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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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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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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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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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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