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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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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XXX아” 새벽에 전화하고 발길질…주차시비 건 이웃의 최후
주차 시비 때문에 새벽 시간 이웃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 40분쯤 한 이웃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 전화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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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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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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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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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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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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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매달린 20대女…승합차 끌고 가 목숨 구한 부부 행동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을 발견하고 차 지붕을 이용해 생명을 구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10월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당시 부부는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때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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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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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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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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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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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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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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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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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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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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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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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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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잘못이라고요?"…한문철 판단에 반기 든 누리꾼들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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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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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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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20년, 음주운전했다고 출국명령? 가혹"…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중국인 A 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이던 A 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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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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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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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경상환자 4주 넘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내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만큼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또,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내년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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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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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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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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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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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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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땐 진단서 제출긁히고 찍혔다면 품질인증부품 교환#A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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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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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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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1심 실형→2심 집유“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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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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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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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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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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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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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추면 일어나세요" 요청 무시하고 섰다가…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주세요."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하차를 준비해달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어난 한 승객이 결국 골절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승객이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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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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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가족 3명 대인접수한 '모닝' 차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차 중인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모닝 차주는 가족들 것까지 대인 접수 요구를 했고, 운전자는 분통이 터진다며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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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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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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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추돌 후 뺑소니 마세라티,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26일 오후 5시43분 경북 구미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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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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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보복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내가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사실 농촌 아니면 낫 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로 한복판에서 낫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승재현]이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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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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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함께 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 ‘쾅’… 행인 ‘깜짝’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학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다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화면 캡처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 한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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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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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미끄러지더니 옆차로 뒤차와 '쿵'…"과실 15% 주장, 황당"
빗길에서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다.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당시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며 출근하고 있었다.제한속도80㎞/h인 도로에서 A씨는60~65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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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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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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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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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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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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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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