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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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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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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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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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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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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뺑소니는 아냐"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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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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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갑자기 ‘쓱’…전동킥보드 20대 손가락 절단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주행 중이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를 당한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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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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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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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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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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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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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어두운 새벽 무단 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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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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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차에 치인 건 노인 잘못?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긴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이 절반쯤 가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행자의 걸음이 느리다 보니 그새 신호가 바뀌어 차량 운행이 시작됐던 것인데,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CJB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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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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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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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연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일까?징수 과정부터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내는 방법까지,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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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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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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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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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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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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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도로 위서 ‘쿨쿨’…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든 현직 경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4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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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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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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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를 낸30대 남성은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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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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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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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논란의민식이법, 피할 수 있는 방법
지난2019년12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일명‘민식이법’이라고도불립니다.이는스쿨존에서어린이교통사고를낼경우처벌을강화하는법입니다.민식이법과관련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와사고가났을때무조건운전자가가중처벌을받게된다는오해를사기도했지만,이는사실이아닙니다.가중처벌대상은몇가지조건이따라붙습니다.오늘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민식이법’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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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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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
어두운 새벽 편도 3차선 도로를 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의 영상이 공개됐다. 노인이 기어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위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도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2016년 2월 8일 오전 6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찍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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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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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서 전기도둑질"…캠핑카에 쏟아진 비난
공중 화장실 전기 사용하는 캠핑카 사진 공개돼"공용 전기 개인적 용도로 이용"허가 없이 전기 사용 시 '절도 혐의' 처벌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안에 설치된 콘셉트를 이용해 공용 전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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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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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얼굴 만지며 "오빠, 나 좀 봐"…공포의 만취 여성
강원도 속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신체 접촉, 폭행 등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27세 남성 택시기사 A씨가 제보한 택시 내부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12월 중순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한 A씨는 최근 속초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을 태웠다.한 모텔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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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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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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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1년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24일 A(3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원심도 이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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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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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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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뒤 스쿨존서 79km 과속운전, 50대 여성 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56·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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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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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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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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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쿵’…“스쿨존 사고는 아니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가 교문을 넘어 후진해 달려오던 차에 들이받혀 다치는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였습니다. 학교 교문 일대를 비추는 CCTV에 담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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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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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B씨는2019년1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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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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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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