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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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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비매너 주차도 모자라 차앞에 돌까지…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자신의 자동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주차를 하러 단지에 진입합니다. 주차공간이 딱 한자리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차를 세워놨네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곳에라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밖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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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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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더니 모르는 차가 7분간 들이받아… 불륜남 오명까지 썼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7분간 고의 추돌해 수리비가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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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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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월 18만원. 컨디션 직접 와서 보세요”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권 판매 글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이용권을 파는 것이다. 특히 마포구, 강남구 등 주택 인근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근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설 주자창보다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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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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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말이 꼬리로 제 포르셰를 쳤어요”…파손 책임은 누가?
경기 평택의 한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말(馬)이 맞은편에서 오는 포르셰를 쳐 사이드미러가 박살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26일 오전11시,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포르셰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이 약3m정도인 도로 맞은편에서 6마리의 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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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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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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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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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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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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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부터 살인미수까지" 경주 스쿨존사고 3가지 쟁점
최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CCTV 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SUV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건거를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다행히 사고를 당한 9살 어린이는 다리 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칫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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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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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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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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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안 내고 100번 막 다녔다…30대 운전자 최후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총 100회에 걸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무단 이용했던 3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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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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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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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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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상습적으로 두 칸을…" 보복 주차로 '참교육'
주차선을 상습적으로 넘긴 차량글쓴이 "차 앞 막아 버렸다"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을 응징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언제까지 갑질 주차할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 A 씨는 벤츠 차량이 정해진 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된 사진을 다수 올리며 "늦은 시간 (벤츠의 선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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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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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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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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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 사망케 한30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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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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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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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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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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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2016년 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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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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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지만,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안되는 곳인지,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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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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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3년6월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6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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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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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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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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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때문에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두고 갔다면 무슨 죄일까?
퇴근길 폭설로 서울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던 6일 저녁.이날 서울 올림픽대로에 고급 외제 스포츠카 페라리가 버려진 채 목격됐다.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근처 멈춰선 페라리는 전조등이 꺼지고 유리창은 눈으로 뒤덮인 성태였다.이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뀌었고 미끄러지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페라리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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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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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경찰폭행’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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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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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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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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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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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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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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