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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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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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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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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7만5000원 '먹튀'…블랙박스에 포착된 20대 여성들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경 수원 곡반정동에서 젊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웠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산 백마역으로 2시간가량 운행해 요금 7만5350원이 나왔다.A 씨에 따르면 여성 중 한 명은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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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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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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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켠 덤프트럭에 어깨 절단" 오토바이에 되레 비난 이유
시속70km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덤프트럭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지난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간의 사고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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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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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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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50대 들이받아 중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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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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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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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 만취 벤츠’에 근로자 참변…30대 징역 7년 “살인 아닌 과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148㎞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60대 노동자를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숨진 피해자는 염을 할 수 없을만큼 얼굴 등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유가족에 죄송” 반성문17차례 제출“피고인 깊이 반성,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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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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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못 사는 車인데…여자아이 둘이 다 부숴놨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마니아 층이 있는 차량이 지나가던 아이들의 발길질에 파손됐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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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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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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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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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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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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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뛰어든 아이 '쿵'…시속 33㎞ 달리던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를 시속33km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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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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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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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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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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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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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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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왜 괴롭혀?"…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2심서 '집유' 감형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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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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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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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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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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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끼어든 차량에 버스 ‘쿵’…19살 여고생 승객 ‘전신마비’ 처벌은?
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었던 여고생이 ‘목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여고생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지만,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문철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요금통에 충격해 목뼈 부려져 사지마비, 사고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버스의 블랙박스와 내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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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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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며 '8차선' 무단횡단한 아이…"운전자 과실 30%"
휴대전화 보며 무단횡단 하던 아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한문철 "사고 차량도30% 전후 잘못"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으나 결국 접촉이 있었습니다…사고 운전자분도 얼른 내려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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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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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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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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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회전 '쾅'...직진차량 과실비율 20% 나온 이유
A씨는 낮 12시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중이었죠.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어서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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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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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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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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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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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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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포르쉐에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가 용서해도 처벌 못피한다?
최근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 감정이 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고급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대 아들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의 포르쉐 차량 보닛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특수손괴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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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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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정면충돌한 배달 오토바이
포르쉐 보닛에 부딪힌 배달 오토바이네티즌 "불법 주정차가 문제"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가 정면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포르쉐 차주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포르쉐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사고로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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