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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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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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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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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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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하려고 접근하는 7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법원의 판단은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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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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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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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볼보 선고에 쏠리는 시선
운전자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제네시스G80차량을 몰던 중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서행하던 차량이 급가속했고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앞선 차량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시내와 터널을 내달리던 그의 차량은 꽉 막힌 도로에서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1심 손해배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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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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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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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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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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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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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의식 잃은 A씨... 유가족은 왜 ‘교통재해’ 보험금 못 받았나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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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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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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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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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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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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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져 다리 '절뚝'인 남성, 다음 날 '성큼성큼' 걸었다
자동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절뚝이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던 남성이 다음날 멀쩡하게 걸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를 절뚝이던 아저씨.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셨던 분이 다음 날에는 잘 걸어 다니시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사건은 지난 2일에 발생했습니다.제보자 A 씨는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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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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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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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열 달간 600차례 무단 사용…범인은?
내가 오래전에 쓰다 만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누군가 몰래 주워 써서 수백만 원이 후불 결제됐다면 어떨까요?불과 열 달 새, 최소 수십 곳의 나들목을 600번 넘게 들락날락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범죄 차량이 불과 신고 이틀 전까지 수십 곳의 나들목을 오갔지만, 차량을 특정할CCTV화면 등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할 수 없다는데…. 정말 수사가 어려운 걸까요?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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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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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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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하다 턱에 걸렸다"…한문철에 제보한 테슬라 차주 '역풍', 왜?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다 턱에 걸려 멈춘 테슬라 차주를 향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백화점 들어가다 배가 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차도, 백화점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영상에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빨간색 테슬라 차량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속도를 최대한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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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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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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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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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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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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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길 가에서 놀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덜 식은 바이크 배기통에 동네 아이가 놀다가 만져서 다친 경우 차주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에A4용지 하나가 붙어 있다. 종이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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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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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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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오토바이로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로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중앙일보재생8400:0000:49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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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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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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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술을 마시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동승해 있던 남성은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남경찰서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는 음주운전 목격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의 한 대로에 출동했다.폐쇄회로(CC)TV에 음주 차량을 수색하던 순찰차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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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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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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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화나서”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사고 낸 30대
입력 2023-07-28 16:41업데이트 2023-07-28 18:15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앞에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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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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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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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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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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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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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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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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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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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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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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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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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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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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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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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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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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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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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법원, 선행 차량 벌금형·후행 차량 무죄“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지난 2021년 8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친 사건에 대해 선행 차량 운전자는 벌금형을, 후행 차량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2021년 8월 8일 밤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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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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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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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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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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