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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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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안에서 급제동으로 일어난 사고, 뒷차가 100% 과실?
고속도로 터널, 달리던 속도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미리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까지 켠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어보입니다.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급제동해버린 앞차.뒤차 역시 급히 속도를 줄여보지만,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차와 부딪히면 무조건 뒤차가 잘못?…억울합니다앞차 측 보험사에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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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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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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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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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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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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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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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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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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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때 다른 사람 신분증…법원 "고의 없었다" 무죄
30대 '실수로 술집서 주운 신분증 제시' 주장 받아들여다른 사람 신분증 신고·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타인 신분증을 음주운전 단속 때 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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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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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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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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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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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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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커플 찐한 애정행각에…'엉망진창' 내 차 어쩌죠?"
한 만취 상태의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해당 커플은 바닥에 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로 피해 차량에 몸을 문질렀고, 이에 따라 차는 '엉망진창'이 됐다.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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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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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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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윤창호법’ 위헌 뒤 첫 대법 판결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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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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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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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혼자 "꽈당"→다음날 뺑소니 신고, 황당 사연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고도 맞은편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지난 4일 '한문철TV'유튜브채널에는 지난달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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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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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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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제대로 혼내주려다 역고소 당했습니다
주차 빌런 참교육고소한다는 상대방글쓴이는 재물손괴죄 성립우리는주차문제에대한스트레스를항상받고있다.비좁은골목이나아파트주차장에부족한주차공간과정상적으로주차되어있지않은‘주차빌런’들이주차문제들로꼽히고있다.특히주차빌런들은주차공간을두개씩차지하거나,통행에불편한곳에주차를하는경우들이많다.이를본일부운전자들은주차빌런의버릇을고쳐주기위해차가빠져나오지못하도록‘보복성주차’를하는경우들이있는데,오히려주차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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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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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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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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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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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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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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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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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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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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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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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보상액 판례있나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서 10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 규모는 워낙 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촉각이 기울어진다.손해보험업계 측에 따르면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돌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데 차량 100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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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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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도망…“사고 사실 몰랐으니 뺑소니 아냐”
길을 막고 공사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부딪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그냥 가버린 트럭을 찾아내 물어보니 “사고난 줄 몰랐어요.알면서 가야 뺑소니니까,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몰랐을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피해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까지 의심합니다.그런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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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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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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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① 처벌하지 않는다.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해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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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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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던 벤츠와 '쾅'…폐차하게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첨부된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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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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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로 올라가 미끄럼 탄 아이…차주 “도색 벗겨져”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아이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 아이는 슬리퍼를 신고 수차례 차량에 올라갔고, 해당 차주에 따르면 차량 도색 등이 벗겨진 상태다. 수리비 견적만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5일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7분 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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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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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제보는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SUV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대형버스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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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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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만 56만원…6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30대 결국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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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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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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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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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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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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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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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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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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