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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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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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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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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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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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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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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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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못했기에…기분 나빠서?” 경찰 재량 단속 논란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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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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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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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여성 "뒤따라오던 차가 위협"..한문철도 황당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인도로 올라서려다 혼자 넘어졌는데 뒤차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제보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탄 아주머니 혼자 넘어지셨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다가 가해자로 몰릴 상황입니다. 제가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가 보내준 CCTV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은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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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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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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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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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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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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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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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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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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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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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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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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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지게차 100% 줘야지!! 진짜 몇대몇 없애고 사고 원인차에 100% 주는 법 만들라!!저 트럭에게 블박처의 과실을 물리는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거이 똑같은 사고인데요 골목이고 공사중인 빌라에서 지게차가 나와서 사고 났는데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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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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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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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vs 좌회전, 우선권은 누구에게…상황별 완벽 정리
A씨는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유턴하는 순간 차가 확 지나갔습니다.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만일 사고가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의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걸까요?◇ 두 차량 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 우선권은 어디로 갈까자세히 보니 A씨가 유턴하기 전에 왼쪽의 차들이 직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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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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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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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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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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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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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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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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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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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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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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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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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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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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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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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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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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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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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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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집 어디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도리어 협박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보복 위험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저녁 시간에 산책하던 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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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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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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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하는 경찰 목격후 한 고백은 ‘자진신고’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그러면서 법령(도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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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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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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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연관기사] 택시-카풀 합의 “평일 출퇴근 2시간씩만 카풀 허용”하지만, 일주일 뒤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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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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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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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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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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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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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사고 내면 무조건 실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이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마저 법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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