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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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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를 다른 차주가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주차해놓은 내 차가 다른 차주들에게 밀리고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주 A씨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A씨는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를 하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한 A씨의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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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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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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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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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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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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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에 상향등 켰더니…"보복운전+멱살+추돌사고까지"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뒤 결국 사고까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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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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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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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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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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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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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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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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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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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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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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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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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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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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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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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檢, 벌금700만원 약식기소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영상서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 "XX아프죠"[서울=뉴시스]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 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photo@newsis.com*재판매 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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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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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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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기뻐하며 차에서 내린 男 2명"
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제보자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었다"한문철 "항소해야 한다" 조언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 인당 합의금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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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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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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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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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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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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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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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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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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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러스트 = 정다운 디자이너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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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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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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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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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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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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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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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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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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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은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 비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사례는 다양하고, 일반 운전자가 모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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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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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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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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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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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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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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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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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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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 음주 질주’ 2명 사상…20대 징역 5년 ‘윤창호법 적용’
술을 마신 뒤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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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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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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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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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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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한문철 "아직 교차로 진입 전"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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