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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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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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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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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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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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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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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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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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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시에도 깜빡이 신호를 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도로를 가로지릅니다.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이때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A 씨와 B 씨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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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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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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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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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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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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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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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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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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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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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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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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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보행자보호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반영보행자-전동킥보드 사고..과실비율 차에 준용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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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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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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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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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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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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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다 수미터 운전…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A 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올라탔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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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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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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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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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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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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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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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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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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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원본보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주위를 서성이다 다시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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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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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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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친구 감싸주려다…
원본보기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지난 2016년 A씨는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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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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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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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사고 발생수와 부상자/사망자 수는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018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18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2018년 5년간음주운전사고 107,109건 발생2,441명 사망하고 186,391명 부상 2018년 말에 음주운전과 관련된,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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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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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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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차량 민 사람 책임이 80%라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차량번호가모자라번호판체계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로 인한 걱정거리도많습니다.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교통체증까지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난은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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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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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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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하다가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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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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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라"…오토바이 1대에 4명 '경악'
어둑한 저녁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네 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지난달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촬영해 공유했다.공개된 사진에는10대 후반에서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빼곡히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에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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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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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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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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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온라인 커뮤니티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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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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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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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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