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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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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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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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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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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대피 중인 사람 충돌…선행사고 낸 쪽도 공동 배상”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피 중인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추돌 사고를 낸 당사자들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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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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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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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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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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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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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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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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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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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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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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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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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
A 씨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갓길에 잠시 정차합니다.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 모두 꺼져 있고왼쪽 뒷바퀴가 2차로 차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B 씨는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그로 인해 크게 다칩니다.이때갓길에 잠시 정차했던 A 씨는충돌사고로 다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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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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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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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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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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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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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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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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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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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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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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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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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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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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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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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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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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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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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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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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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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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주차 후 짜장면 먹으러 간 일가족…과태료 참교육"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일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어제(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최근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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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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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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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슈마허'도 피할 수 없다"…'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10년만에 제보한 사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블랙박스(이하 블박)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블박 영상은 약10년 전 발생한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은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2~3차로는 모두 막혀 있어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다.1차로는 뻥 뚫려 있고 전방에는 선행해 주행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 차량은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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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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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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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ㄱ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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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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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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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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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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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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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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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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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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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시에도 깜빡이 신호를 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도로를 가로지릅니다.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이때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A 씨와 B 씨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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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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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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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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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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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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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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