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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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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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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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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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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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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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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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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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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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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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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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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다고 오토바이 쫓아가 ‘쾅’…운전자 그대로 나뒹굴었다
차량 한대가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됐다.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과 “그래도 보복 운전은 안 된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란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 차주가 오토바이를 쫓아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블랙박스 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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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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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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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어서 넘어졌다”…3400만원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강아지 짖는 소리에 넘어졌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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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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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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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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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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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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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카니발과 추돌, 과실 비율은
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15일 유튜브 '한문철TV'채널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1일 오후 3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60㎞ 도로에서 일어났다.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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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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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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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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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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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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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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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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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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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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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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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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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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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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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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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人 '집유'
원본보기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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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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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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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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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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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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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10주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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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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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 트럭, 스쿨존서 11살 사망 '무죄 주장'
검찰 "주의의무 소홀"10년 구형vs운전사 "무단횡단 초등생 예견 어려웠다"오는30일 인천지법서 1심 선고공판 예정'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운전자는 서행중이었음에도 옆 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을 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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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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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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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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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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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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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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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가해자"라 우기던 자전거 결국엔 "선처바랍니다" 급사과
"진짜 별 사고 아닌데 일부러 급정거했다고 우기면서 사건을 키웠네요"정체 중인 도로에서 자전거가 앞서가는 차량을 받은 뒤 '적반하장'격으로 받힌 차량을 가해자로 몰아갔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현장에서는 급제동 하셨잖아요. 나중엔 죄송해요 ㅠ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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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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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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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돼도 고작 강등"…부산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2회 적발된 공무원 7명, 3회도 2명이나최대 파면이지만 강등 조치도 불과 1명대부분 정직 또는 감봉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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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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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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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으로 슬쩍" 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차량에 벌금 100만원, 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슬쩍 번호판을 가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운전자 A씨는 불법 주차를 한 후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냅니다. 앞쪽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리고 뒤쪽 번호판은 트렁크 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한 건데요.그런데 이 꼼수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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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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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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