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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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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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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주차에 8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숙지하기!
갓길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한 경험 많으시죠?매너 없는 불법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정차 금지구역이란?주·청자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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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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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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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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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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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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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가해자 징역 5년…동승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가해 사건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만 선고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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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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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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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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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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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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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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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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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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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전치 2주'…한문철 "한 푼도 주지마"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골목길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그 옆을 지나간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벤츠 사이드미러와 살짝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오전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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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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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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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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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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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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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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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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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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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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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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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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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싫다고 휙…벤츠까지 망가뜨린 SUV 운전자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휙 밀어 넘어뜨리는SUV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방송된CCTV에는 한SUV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도중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간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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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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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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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몇 살이야!"…골목길 25분 막고 드러누운 진상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향해 막무가내로 비키라며 억지를 부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행패는2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어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제보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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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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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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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 수리 맡겼다가 2시간 만에 벌어진 일"
"차 수리 위해 렌터카에 맡겼는데…2시간도 안 돼 폐차 상태로 돌아와""소중한 남편 선물인데, 회사는 나 몰라라"사진=온라인 커뮤니티차량 수리를 위해 렌터카 회사에 차량을 맡긴 지 2시간도 안 돼 폐차 상태로 돌려받은 한 차주가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이 사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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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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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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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 5일 입원?”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상대방 차주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한 뒤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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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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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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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3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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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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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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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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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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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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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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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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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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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투신 시도…“안 돼요” 피해자가 허리띠 잡았다[영상]
음주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낸 뒤 다리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오히려 음주 운전자를 온몸으로 저지해 아찔한 상황을 막았다.사건은 지난20일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지난15일 오후 7시쯤 퇴근길에 경북 구미대교를 지나던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다. A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 운전자 B씨에게서 술 냄새를 인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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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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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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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후유장해'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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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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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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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지난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30대 여성 권모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이 한 말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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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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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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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안되는 도로의 ‘좌회전시 U턴’ 표지…사고나면 책임은?
대법 “상식적 이용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 ‘좌회전시, 유(U)턴’이라는 표지가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 쪽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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