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성폭력
|
주차사고
|
임대차
|
성추행
|
연금
|
양도세
|
보복운전
|
전세계약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6.16
|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혈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2
|
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6
|
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09
|
"피 거꾸로 솟는다"…트럭에 깔려 4m 끌려간 여중생 부모 눈물
여중생이 횡단보도 위에서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중생의 부모는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학생 딸이 트럭에 깔렸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와 그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사고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6시경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0
|
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한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6주 진단에 7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해봤습니다.<기자>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비닐봉지를 든60대 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3.08
|
정류장 아닌데 "왜 안 내려줘!"…뺨 때리고 담배 던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건데, 운전 중인 기사의 뺨을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27
|
주차 참교육 제동 걸리나…보복 주차 재물손괴 판결
무개념 주차된 차량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돼 왔던 '참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31
|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때, 사람 없어도 멈춰야 할까
우회전 차 절반 이상,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11~12일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을 조사해보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823대 중53.8%(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31일 밝혔다.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30
|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지!'… 횡단보도 넘어간 운전자가 '버럭'
부산에서 한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해 지나가던 보행자가 항의하자 운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제보자인 A씨는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멈추지 않…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2
|
"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7
|
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지난 2013년 12월 어느 추운날. A씨는 친한 직장동료 3명과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 해가 떠오자 A씨는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한명씩 집 앞에 내려주기 시작했다.A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를 집 앞에 내려줬다. 집에 가기 싫었던 B씨는 "술 한잔을 더하자"고 했다. A씨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야줘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B씨는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5
|
"수십 차례 상습"…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12
|
주차하려고 전기차 충전하는 척한 벤츠…"비싼 차 타면 개념 없나"
급속 충전 자리에 세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가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주차하려고 충전하는 척을 한 것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차 타면 개념과 법은 우스운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기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짐 싣는 시간까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3
|
버스 기사 폭행한 30대 남녀..."때리고 깨부수고"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3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부산 서면의 한 도로.운행 중이던 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버스 기사와 말싸움을 벌입니다.남성 : 미안하다고 안 했냐고.버스 기사 : 내리라고. 내리라고.남성 :X…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5
|
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8
|
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굴 물을 줘야 하는데, 단속 경찰관이 실수로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0
|
"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7
|
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9
|
1m 나무토막, 숨 넘어갈 뻔했는데…안 다쳤으면 끝?
달리던 화물차에서 긴 나무토막이 굴러떨어집니다. 며칠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마흔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짐 칸에 실려있던 물체가 굴러떨어집니다.뒤따르던 차에 부딪힙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0
|
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1
“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841 명
어제 방문자
1,20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3,748 명
전체 게시물
7,23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