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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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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에 억울한 운전기사…'혐의없음' 결론 난 사연은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지난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한문철TV에 올라왔던 버스 기사 사연이 마무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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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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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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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벌금 천2백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A 씨의 지인이자 차량 주인인 B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8km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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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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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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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초 내에 사고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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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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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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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통 법규가 바뀐다! 과태료 높아지고, 주행 속도는 50km/h로 낮아지고…바뀌는 법규!
#2021#2021교통법규#교통법규#과태료접기2021 교통 법규가 바뀐다! 과태료는 높아지고, 주행 속도는 50km/h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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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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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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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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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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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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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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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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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서 전기도둑질"…캠핑카에 쏟아진 비난
공중 화장실 전기 사용하는 캠핑카 사진 공개돼"공용 전기 개인적 용도로 이용"허가 없이 전기 사용 시 '절도 혐의' 처벌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화장실 안에 설치된 콘셉트를 이용해 공용 전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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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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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얼굴 만지며 "오빠, 나 좀 봐"…공포의 만취 여성
강원도 속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신체 접촉, 폭행 등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27세 남성 택시기사 A씨가 제보한 택시 내부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12월 중순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한 A씨는 최근 속초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을 태웠다.한 모텔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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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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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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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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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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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자동차로 밀어버린 이웃에 누리꾼 '공분'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대신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로 밀어버린 아파트 주민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차주에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해 N 상태로 놓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다"며 "이때 차를 이동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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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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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오히려 과태료 물게 된 사연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앞차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했다. 제보자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결과는 ‘불수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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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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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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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숙취운전 4번인데…실형 아닌 집행유예, 왜
배우 채민서(40ㆍ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채씨는 지난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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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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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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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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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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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렀더니 만취남이…대리 음주운전? '황당 소동'
술을 마셔 대리기사를 불렀더니 오히려 만취한 사람이 찾아와 음주운전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카카오T 대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B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도착한 겁니다.B씨는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수십미터를 운행했으나 A씨와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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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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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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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행' K5와 부딪힌 테슬라…"이걸 어떻게 피하냐"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던 테슬라가 도로를 횡단하는 수준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K5와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걸 어떻게 피하냐"며 공분하고 있다.지난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 발생한K5, 테슬라 간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을 보면 수원 신갈IC부근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1번 출구를 '모델3'로 추정되는 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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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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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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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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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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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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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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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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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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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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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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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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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한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6주 진단에 7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해봤습니다.<기자>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비닐봉지를 든6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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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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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22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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