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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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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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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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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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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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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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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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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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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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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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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아버린 롤스로이스…"차가 아깝다"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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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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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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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에 합의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형사처벌 받으라며 끊었습니다..
보행자가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가는데 달려오는 보행자와 충돌 ---------------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셔서 진단서 달라 하였지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여쭤보았지만 그냥 형사처벌 받아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 형사처벌 받을까요? 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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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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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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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친 10대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4일 방송된JTBC'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갈무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해 6월 한문철TV를 통해 공론화됐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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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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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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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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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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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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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쓰윽"…목잡고 입원한다길래 '이것' 말하니 '없던일로'"
#A씨는 최근 시내 정체된 도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뒷 목을 잡고 내리는게 의아했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수리해야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 피해 차주 B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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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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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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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정차하니 '범칙금 4만원'…"무슨 잘못? 억울"
빨간 신호일 때 우회전 금지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했다가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지난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하나요.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단속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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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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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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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보복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내가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사실 농촌 아니면 낫 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로 한복판에서 낫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승재현]이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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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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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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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추돌 후 뺑소니 마세라티,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26일 오후 5시43분 경북 구미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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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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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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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땐 진단서 제출긁히고 찍혔다면 품질인증부품 교환#A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원(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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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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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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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태금 못 낸다” 아파트 출입구 차로 막은 입주민에 공분
아파트 단지 내 주차규정을 위반해 과태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통행 방해를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차로 막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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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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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바 녹아 줄줄, "車수리비 80만원" 억울…벼락맞은 예수상
첫 번째는'쭈쭈바 때문에 80만원 지출'영상입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영상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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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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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도움 없인”… 참교육 당한 ‘민폐 주차’ 벤츠
아파트 주차구역 3칸에 가로로 차량을 세우는 등 ‘민폐’ 주차를 해온 벤츠 차량이 결국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주차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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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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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후진…벤츠 들이받은 제네시스 알고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으로 두 번이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낮에 제네시스 차량이 두 차례나 제보자 차량을 받는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이달1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에서 서행 중인 벤츠 차량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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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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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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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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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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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졌는데… 맞은편 차량 고소한 자전거 운전자
급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를 형사 고소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6일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굴다리에서 나오던 자전거가 마주 오던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자전거 사고장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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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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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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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2월27일 밤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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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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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차 구역" 자리 맡더니…싸움 나자 차에서 내린 남편
복합쇼핑몰을 찾은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장’에 자리를 맡은 여성과 다퉈 해당 자리에 주차하지 못했다며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했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자리 잡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아내와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찾았다.A씨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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