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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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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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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무면허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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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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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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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니고 제가 운전했어요"…대신 음주 측정 아내에 벌금 500만 원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6살 아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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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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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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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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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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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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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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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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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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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없어서 그냥 재판받고 집행유예나 받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천만 원 달랍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건너가는 전동휠체어와 사고 ---------------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사고 직후 입원하였고 2주 후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니 전동휠체어 탑승자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통화해 보니 손해사정인이라는 분과 통화하라고 하시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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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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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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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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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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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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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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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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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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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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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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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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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모자 쓴 젊은 손님들‥포항서 택시 타고 대전 가자더니
지난 8일 경북 포항의 한 해수욕장 앞 도로.여성 두 명이 "대전까지 가자"며 택시에 탑승합니다.[손님]"대전인 거 확인하셨나요?"이어 카드로 결제하겠다면서 기사에게 교통카드를 내밀어 보여줍니다.[손님]"티머니 후불교통카드요."이후 포항에서 대전까지 꼬박 3시간 넘게 내달린 택시기사 A씨.택시비는 28만 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막상 손님이 내민 카드는 잔액이 부족한 상태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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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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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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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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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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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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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남녀, 5일간 입원…400만원 달라더라"
사고 차주 "상대, 내 과실 100% 주장"…한문철 "합의금 주지 말아야"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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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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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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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지인에게 덮어 씌운 20대들 '실형'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걸린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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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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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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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죽은 게 천만다행"…도로에 던져진 킥보드, 가해자 잡았더니
밤 운전중 갑자기 도로에 던져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공유 킥보드를 도로로 던지고 도주한 사람, 잡고 보니 70대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밤에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밑에 부속 액세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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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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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함께 탄 여중생 3명, 무단횡단 ‘쾅’… 행인 ‘깜짝’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학생 3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다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화면 캡처사고는 지난 9월10일 오후 5시쯤 경기 군포시 한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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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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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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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스쿨존서 ‘쾅’… 법원 판결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스쿨존 진입 전 정지하지 않고 진입”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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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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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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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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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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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툭툭 털고 갔는데” 뒤늦게 신고당한 운전자
횡단보도 앞에서 차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으나, 이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 문제는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뒤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차주는 자신의 과실 여부 등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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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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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추월하려던 코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 과실100% 가해자인가요..?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크레인을 뒤에있던 코나가 추월하려해서 앞차가 멈춰서 블박차가 박은 사고 --------------- 아침 출근길 몇년간 항상 다니던 도로입니다. *정의 ( 앞차 모하비라고하고, 중침차 코나 라하고, 후미추돌차 블박차 라고 칭함 ) (출/퇴근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 엄두도 못낼 정도임.) 회사로 가는길 ( 급커브길 내리막 / 반대차 급커브길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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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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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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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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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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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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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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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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