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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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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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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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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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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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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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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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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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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박았네요. 나와보세요" 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간.잠자리에 들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급히 놀라 밖으로 나간 A씨.놀랍게도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앞서 경찰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추적을 통해 울산 남구에 있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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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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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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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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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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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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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등 5대 구역에서 ‘인도’ 추가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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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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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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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차주 무죄”…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한 중학생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교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경 발생했다.자신을 학원차 운전자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시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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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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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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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 40대…일주일 만에 또 술 취해 운전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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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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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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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경상환자 4주 넘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내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만큼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또, 경상환자가 4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내년부터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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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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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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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찾아도…" 車 긁고 도망가는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물피 도주' 처벌수위 낮아, '안 걸리면 좋고…' 팽배범인 잡아도 "몰랐다" 발뺌 땐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 한 번화가 뒷골목.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 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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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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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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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욕먹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차’ 보이면, 200만원 참교육
고속도로휴게소 일부는 사람들로 붐빈다.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분기점이 나오기 전까지 교통흐름이 몰려 연휴가 아니어도 차만 한 가득이다.이번 연휴는 훨씬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에 달하는 추석연휴 첫 날 혹은 전날 밤은 휴게소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고객 회전률이 높지만 유입량이 많으면 부족할 수 밖에 없다.출처 : dotkeypress이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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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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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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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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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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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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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는데 계속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억울해 낸 소송 결과
중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옛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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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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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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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 사고…경찰은 "운전자 과실"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운전자 A씨의 차와 노란색 원 안의 오른쪽 보행자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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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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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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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연됐을 당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추석연휴 기간이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한 게이트 앞에서 승객 수십 명이 모여 항의를 합니다.[그걸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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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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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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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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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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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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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사고' 45초 후 돌아온 운전자…뺑소니 무죄 이유는
재판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도주 의사 단정 어려워"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40)에 대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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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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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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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경기자 이미지 이동경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시는 도로 등에 방치된 해당 대여업체들의 이동 장치에 대해, 기존의 견인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어제부터 제외했습니다.그동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지하철 출구와 버스·택시승차장 5미터 이내,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방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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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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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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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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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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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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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먹었어" 음주운전 30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을 종합해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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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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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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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가서 무죄 받아왔는데 보험회사는 형사재판 결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인배상 해줘야한대요 ;;;;
초록불 정상적으로 교차로통과후 직진하는데 차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무단횡단하던 고1 학생이랑 부딪혀서 왼쪽 발이 운전석 바퀴에 깔려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일주일 지나서 보호자가 사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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