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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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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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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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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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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뺑소니 운전자, 어머니 쳐놓고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다"
새벽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20대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사과도 없이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치10주 상해를 입어 직장도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25일 오전 4시46분께 부산시 연재구 한 골목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SUV차량이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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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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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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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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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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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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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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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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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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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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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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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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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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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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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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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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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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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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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지게차 100% 줘야지!! 진짜 몇대몇 없애고 사고 원인차에 100% 주는 법 만들라!!저 트럭에게 블박처의 과실을 물리는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거이 똑같은 사고인데요 골목이고 공사중인 빌라에서 지게차가 나와서 사고 났는데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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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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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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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vs 좌회전, 우선권은 누구에게…상황별 완벽 정리
A씨는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유턴하는 순간 차가 확 지나갔습니다.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만일 사고가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의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걸까요?◇ 두 차량 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 우선권은 어디로 갈까자세히 보니 A씨가 유턴하기 전에 왼쪽의 차들이 직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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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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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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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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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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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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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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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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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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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 되는가?
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A.2017년 2월 2일,혈중알코올농도 0.125%로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단속되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2월 27일,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한 번 단속되었습니다.201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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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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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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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걸리고도 또··· 술 마신 채 화물차 몬 5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6번을 처벌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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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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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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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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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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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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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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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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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못했기에…기분 나빠서?” 경찰 재량 단속 논란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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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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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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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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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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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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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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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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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더니…"집 어디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도리어 협박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보복 위험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저녁 시간에 산책하던 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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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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