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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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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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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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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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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그럼 부숴버려야지"
주차 시비 끝에 덤프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는 크게 부셔졌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주차시비끝에 트럭으로 승용차 파손} 골목길에서 두 남녀가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덤프트럭이 주차된 소형 승용차와 담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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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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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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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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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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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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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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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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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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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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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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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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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언제나 그런 걸까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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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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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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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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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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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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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서 있던 차 '꽝'…가해자 지목 '억울' 왜?
깜깜한 새벽 고속도로 중앙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한 트레일러 기사가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 있는 차 실홥니까? 그대로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29일 새벽 1시30분쯤 제1외곽순환고속도를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선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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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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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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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잘못이라고요?"…한문철 판단에 반기 든 누리꾼들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져 다친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를 정류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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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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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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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혼자 미끄러져 주차된 차 '쿵'…앞차에도 과실 10%?
눈이 쌓여있는 내리막길에 주차하던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 관련, 버스 측 보험사에서 앞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주차 중인 버스가 혼자 미끄러져 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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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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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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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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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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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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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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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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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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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속 195㎞ 포르쉐 몰던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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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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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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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어도 차 대 사람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
A씨가 직진 신호를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보험사는 “차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경찰도 그렇게 말해요.”라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중앙선에 펜스도 있는데…법원서 차량에 과실 인정할까A씨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와 가깝고, 중앙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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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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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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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900만원?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울립니다.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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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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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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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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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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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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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고 치료후 집까지 픽업…5만원도 줬는데 뺑소니 된 까닭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0년11월 도로를 건너던60대 장애인 B씨를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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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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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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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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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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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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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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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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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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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세 여아…운전기사는 조치 없이 줄행랑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11월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문에 옷이 낀 B양(8·여)을 달고 약10m가량 운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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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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