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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2023.06.22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2023.06.17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2023.05.22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3.04.26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3.04.03
문콕 테러범은 꼭 '이렇게 잡아 처리하세요' Ep.1신박한 방법
2022.12.26
“‘콩’ 했는데 900만원 넘게 물어줬어요”…새해 차보험 약관 ‘확’ 바뀐다
2022.06.25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2021.09.1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4.06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2021.03.29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2020.11.12
벌점 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2020.11.05
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2020.05.15
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2020.05.15
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2020.04.18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2020.04.15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20.04.15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2020.02.21
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2020.01.18
유턴 vs 좌회전, 우선권은 누구에게…상황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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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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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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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봉이 안 올라간다며 경비분과 다투다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고 전했다.그는 "관리사무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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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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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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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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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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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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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콩' 쳤는데 300만원 달라더라"…차주 '분통'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운전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은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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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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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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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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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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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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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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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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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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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눈물 묻혀봐"…음주운전자들의 황당한 꼼수 공유
최근 한 유명DJ가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쳐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데다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고 현장에는 추모를 위한 임시 분향소까지 마련됐습니다.한편, 지난해에도 한 의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한 30대 배달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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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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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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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술을 마시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동승해 있던 남성은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남경찰서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는 음주운전 목격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의 한 대로에 출동했다.폐쇄회로(CC)TV에 음주 차량을 수색하던 순찰차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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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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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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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화나서”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사고 낸 30대
입력 2023-07-28 16:41업데이트 2023-07-28 18:15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앞에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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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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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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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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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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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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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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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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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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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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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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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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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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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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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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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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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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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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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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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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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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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오토바이로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로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중앙일보재생8400:0000:49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방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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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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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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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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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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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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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말아달라"는 음주운전자…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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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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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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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 말…기수 “말값·치료비 3900만원 내놔” 소송
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경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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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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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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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휠체어 사고 장애인에 법정 최고형 벌금... "매우 이례적"
검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뇌병변 장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장애인 측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 원은 과실치상 범죄에 처할 수 있는 최고형(형법 제266조 제1항)이다.A씨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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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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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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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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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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