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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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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신형 카니발 뽑았는데 보름만에 사고 났어요.. 주택가 골목길 직진중 죄회전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전동킥보드는 놀라 넘어지면서 블박차를 때림 ----------------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미착용 상태였고 골목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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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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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 사고났는데…“미안해요~”하고 사라진 女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담겼다.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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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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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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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속 195㎞ 포르쉐 몰던 의사…경차 박고 집행유예 왜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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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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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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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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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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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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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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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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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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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자 뒤에서 추돌가해자는 “앞차 잘못 100%” 주장 ‘황당’"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땐 무조건 정지해야"‘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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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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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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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그럼 부숴버려야지"
주차 시비 끝에 덤프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는 크게 부셔졌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주차시비끝에 트럭으로 승용차 파손} 골목길에서 두 남녀가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덤프트럭이 주차된 소형 승용차와 담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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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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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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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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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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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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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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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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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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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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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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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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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버스에 칼치기하던 벤츠, 결국 가드레일 ‘쾅’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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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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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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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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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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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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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랑 같은 번호판이?’…20분이면 뚝딱, 처벌은 미미
어느 날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한 장. 간 적도 없는 곳에서 과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확인해보니 사진 속에 있는 건 내 차량과 똑같은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똑같은 번호의, 다른 차량이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똑같은 번호판, 다른 차량이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은 대구에 살고 있는 김승범 씨입니다.처음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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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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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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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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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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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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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아무도 없는데?”…사라진 음주운전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지난 9일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A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B 씨가 술을 마신 뒤 차에 오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신고자 A 씨(지난 9일 자정 쯤)"112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사진과 영상도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차량 번호는 0000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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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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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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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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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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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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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인 경우들
골목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량 불빛, 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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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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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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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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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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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 1대.. 그런데 경찰도 시청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썬팅 매장 앞에 1년이 넘도록 주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난감한 사연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 매장에서 안전상 권하지 않으며 거절, 후면 비용 5만원만 달라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하자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부름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림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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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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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징역' vs 김새론 '벌금'…똑같은 음주 운전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형 내용은 전혀 달랐다.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44세)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재판을 받은 배우 김새론이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는 반응이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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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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