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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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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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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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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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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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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사람이”…캠핑장 방문했다 ‘날벼락’ 맞은 운전자
캠핑장을 방문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글램핑 하러 갔다가 집라인으로 내려오는 사람과 사고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했다.A 씨는 처음 방문하는 캠핑장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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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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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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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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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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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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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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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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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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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차 유리 깼어요" 캣맘 믿었는데…블박 보니 '반전'
캣맘 "고양이가 싸우다 돌 떨어뜨려"블랙박스 살펴보니 고양이 아닌 사람 떨어져"저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인데요. 차 유리가 깨져있어 전화드렸어요."네티즌 A 씨는 캣맘으로부터 고마운 전화를 받았다. 길고양이 때문에 A 씨의 차량이 파손됐다며 연락한 것이었다. "고맙다"며 캣맘에게 인사한 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매우 놀랐다. 차량을 파손한 것은 고양이가 아닌 캣맘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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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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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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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콩' 쳤는데 300만원 달라더라"…차주 '분통'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운전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은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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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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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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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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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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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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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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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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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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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적반하장 보행자
이미지 확대 닫기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좌회전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이후 직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힙니다.[앵커]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닌데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랑 부딪힌 거군요?[기자]네, 이 사고 자체도 참 당혹스러운데 이후 상황이 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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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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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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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박았네요. 나와보세요" 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간.잠자리에 들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급히 놀라 밖으로 나간 A씨.놀랍게도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앞서 경찰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추적을 통해 울산 남구에 있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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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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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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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 치인 여성…“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해”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가 택시에 치인 여성이 택시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많다며 소송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월 2일 오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골목길 어귀에서 여성 A 씨가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고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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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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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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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연됐을 당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추석연휴 기간이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한 게이트 앞에서 승객 수십 명이 모여 항의를 합니다.[그걸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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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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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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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대법 판결 나왔다
항공 운항이 늦어져 예정된 도착 시각을 한참 넘겼다면,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책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사들은 숙박시설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고 매뉴얼에 따른 기체 점검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박병현 기자입니다.[기자]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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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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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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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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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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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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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 '쾅' 만취 운전 뮤지컬 배우…동종 전과도 있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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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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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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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차주 무죄”…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한 중학생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교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경 발생했다.자신을 학원차 운전자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시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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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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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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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로 나와주세요! 막지 말고" 구급차 호소하자 오히려 '헉?'
지난달 18일 저녁 7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2차선 도로.뇌출혈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려갑니다.장거리 이송이 필요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대부분 차량이 좌우로 비켜주며 구급차의 길을 터주는데, 2차로를 달리는 트럭 한 대가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도 비키지 않습니다.앞이 가로막힌 구급차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지나가려 하지만, 트럭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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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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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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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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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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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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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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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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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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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니고 제가 운전했어요"…대신 음주 측정 아내에 벌금 500만 원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6살 아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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