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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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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초 내에 사고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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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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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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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견인된 벤츠 주인, “파손됐다”며 소송서 패소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견인차량업체 등을 상대로 낸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2019년12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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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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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때문에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두고 갔다면 무슨 죄일까?
퇴근길 폭설로 서울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던 6일 저녁.이날 서울 올림픽대로에 고급 외제 스포츠카 페라리가 버려진 채 목격됐다.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근처 멈춰선 페라리는 전조등이 꺼지고 유리창은 눈으로 뒤덮인 성태였다.이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뀌었고 미끄러지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페라리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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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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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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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벌금 천2백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A 씨의 지인이자 차량 주인인 B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8km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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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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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성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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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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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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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환자는 끝내 사망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지난 6월 8일 사고 직후)"책임?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7월24일 구속영장 심사 기일)한 택시기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며 호흡이 옅어져가던 어머니를 이송중인 구급차를10분 넘게 막아섰다.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지난 6월 8일 오후 3시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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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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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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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면허 취소됐다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실형
음주운전 적발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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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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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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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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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아우디 R8 살짝 박았는데 수리비 4천만원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이 90:10?"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고오급 차랑 박으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해서 달려오던 아우디 R8과 살짝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한 변호사는 상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뒤차가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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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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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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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3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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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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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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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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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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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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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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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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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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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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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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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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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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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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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벤츠男 입건…'윤창호법' 적용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40대가 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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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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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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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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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떠나버린 대리기사…직접 운전대 잡았다 음주운전 기소된 50대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했지만 차량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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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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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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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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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을 태워도 될까
범죄 영화를 보다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나르기 위해 자동차 트렁크를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자동차 트렁크는 짐을 싣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사실 그곳에 무엇을 싣건 그건 차주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만약 납치 등의 범죄가 아니라 타는 사람의 동의하에 자동차 트렁크에 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BC타이어에서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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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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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개념 차박러' 사진이 화제입니다. 글 작성자는 주차장 3칸을 차지하며 텐트를 설치해놓은 차량 2대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기적인 주차의 끝판왕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텐트를 설치한 공간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바람막이 골조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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