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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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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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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뺑소니치고는 "나 국가유공자야" 음주측정 거부한 70대
법원 "측정 거부 태도 상당히 나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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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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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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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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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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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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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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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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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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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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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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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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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교통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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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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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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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 역주행' 개그맨, 벌금 600→20만원 감형, 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모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tvN'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기도 했던 개그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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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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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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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어두운 새벽 무단 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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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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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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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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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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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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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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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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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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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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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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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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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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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1심 징역 8년에 '과하다' 항소…檢도 항소피해아동 부친 "눈도 못감고 숨 거둬" 오열"1심보다 더 엄하게"…검찰, 징역10년 구형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해 아이 아버지가 나와 오열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게 징역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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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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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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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운전자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니책임을 가지고 운전하세요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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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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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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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차에서 내려 '막춤'…만취운전자의 황당 변명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운전이 적발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 2월16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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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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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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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고 잠깐 잡은 핸들…무죄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달26일 배우 박중훈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그는 오후 9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했는데요.박씨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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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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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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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女, 차 보고 놀라 넘어져”…차량 잘못인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를 두고 차량과 킥보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나 ‘차량 잘못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여학생이 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라는 제목으로 4분18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30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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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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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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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고 튄 차, CCTV 돌려 번호판 알아내도 될까?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이미 주차돼있던 제 차를 다른 주민의 차가 살짝 긁고는 그냥 떠나버린 건데요. 이튿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차장CCTV를 돌려 상대방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내 개인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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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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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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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가해자 징역 5년…동승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가해 사건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만 선고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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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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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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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벤츠' 여성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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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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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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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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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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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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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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