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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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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한문철 "아직 교차로 진입 전"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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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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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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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주차 후 짜장면 먹으러 간 일가족…과태료 참교육"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일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어제(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최근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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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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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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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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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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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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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 앉아있던 여성,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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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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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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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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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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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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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커플 찐한 애정행각에…'엉망진창' 내 차 어쩌죠?"
한 만취 상태의 커플의 애정행각을 벌이다 누군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국적의 해당 커플은 바닥에 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로 피해 차량에 몸을 문질렀고, 이에 따라 차는 '엉망진창'이 됐다.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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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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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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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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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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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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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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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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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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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라"…오토바이 1대에 4명 '경악'
어둑한 저녁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네 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지난달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촬영해 공유했다.공개된 사진에는10대 후반에서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빼곡히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에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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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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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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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기뻐하며 차에서 내린 男 2명"
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제보자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었다"한문철 "항소해야 한다" 조언가벼운 접촉 사고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 인당 합의금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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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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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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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뽑은 새차, 30분만에 아내가 박았다”…무슨 일?
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다름 아닌 아내, 무슨 사연일까.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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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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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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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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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전복시킨 나뭇가지 하나…"이런 사고 처음"
도로로 삐져나온 잔가지에 걸려 1톤 푸드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사상 이런 사고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지난18일 운전자 A씨는 경기 연천군의 한 1차선 도로를 달리다 도로 중앙까지 뻗어 나온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차량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나뭇가지가 차량 빈틈에 끼어 들어가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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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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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발생한 사고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합의금2000만원 요구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 낸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2021년 6월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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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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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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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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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택시 기사에 욕하고 고성…벤츠 운전자 입건
한 벤츠 운전자가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택시에 탔던 여성은 "공포에 떨었다"고 호소했습니다.지난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게시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1시5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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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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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앉아놓곤…"무릎 나갔다" 보험처리 요구한 버스승객
"버스 좌석 앉던 중 다쳤다"는 男 등장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무릎에 실금 갔다…보험처리해달라""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리에 앉던 중 무릎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영상=한문철TV부산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 착석 중에 무릎뼈를 다쳤다며 버스회사 측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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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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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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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 역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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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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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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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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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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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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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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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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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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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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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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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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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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