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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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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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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 되는가?
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A.2017년 2월 2일,혈중알코올농도 0.125%로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단속되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2월 27일,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한 번 단속되었습니다.201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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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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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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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사고 발생수와 부상자/사망자 수는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018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18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2018년 5년간음주운전사고 107,109건 발생2,441명 사망하고 186,391명 부상 2018년 말에 음주운전과 관련된,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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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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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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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00공항에 도착한 A씨,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이때주차할 공간이 없어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한A 씨는 무단 주정차로 벌금을내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가 주차한 공간은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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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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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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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이때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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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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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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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은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 비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사례는 다양하고, 일반 운전자가 모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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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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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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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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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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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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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60km/h 속도로 운전 중2초간 스마트기기 사용 시30m 이동합니다이는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일본, 독일, 호주의 대응 방안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일본과 독일은처벌 강화를 했으며호주는 휴대폰 사용적발 카메라 개발하고설치하여적발 시약 28만 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운전자에게 처벌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사고 확률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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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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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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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2배,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
도로곳곳에그어진 빨간선을보신분들 많으시죠? 이빨간실선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등소방시설이설치된곳으로부터각각5m이내에,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공간이특히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곳에빨간색으로 소방시설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한 것입니다.비상소화장치,소화전,저수조등소방용수시설은화재발생시소방차의물저장능력한계에대비,원활한소방활동을위해마련된시설입니다.따라서소방용수시설주변5m이내는안전을위해반드시비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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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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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0여초 분량으로SNS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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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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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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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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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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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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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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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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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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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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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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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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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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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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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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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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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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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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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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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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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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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차량 민 사람 책임이 80%라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차량번호가모자라번호판체계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로 인한 걱정거리도많습니다.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교통체증까지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난은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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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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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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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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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지만,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안되는 곳인지,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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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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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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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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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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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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