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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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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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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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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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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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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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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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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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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를 다른 차주가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주차해놓은 내 차가 다른 차주들에게 밀리고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주 A씨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A씨는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를 하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한 A씨의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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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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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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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그놈, 명백한 유죄 증거에도 무죄 선고된 이유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3세 범죄자 조태오(유아인 분)를 체포하기 전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는 이런 말을 합니다.“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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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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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과실은?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A씨.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는 중년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성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하고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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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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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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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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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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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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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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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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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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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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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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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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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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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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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기초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해 놓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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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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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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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원본보기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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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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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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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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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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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
A 씨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갓길에 잠시 정차합니다.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 모두 꺼져 있고왼쪽 뒷바퀴가 2차로 차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B 씨는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그로 인해 크게 다칩니다.이때갓길에 잠시 정차했던 A 씨는충돌사고로 다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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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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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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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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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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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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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시에도 깜빡이 신호를 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도로를 가로지릅니다.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이때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A 씨와 B 씨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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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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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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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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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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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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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역으로 향하던 A씨,시간이 늦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타고 갔는데요,얼마 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동차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3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우선 A씨는제57조(통칙)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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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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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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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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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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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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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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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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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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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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