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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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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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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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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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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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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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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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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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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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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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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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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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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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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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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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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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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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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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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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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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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원본보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주위를 서성이다 다시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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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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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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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친구 감싸주려다…
원본보기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지난 2016년 A씨는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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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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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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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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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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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능 믿고 운전대 놓았다가 사고 시 책임은 제조사? 운전자?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최신형 차량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자율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국내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일단 법적으로 '자율주행'의 개념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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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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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 주행 차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고속도로 위 운전자의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을 본적 있을 것이다.만약 이 정속 주행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답답해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충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고속도로1차선에서80km미만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하지만 우측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도 추월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책임을 질 수도 있다.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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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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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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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급제동 오토바이, 과실 1도 없는 이유
위 영상은 2017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도로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며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싼타페 차량과 2차 충돌이 있었죠.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100% 과실책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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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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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위반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대부분의 차들이 양보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119 활동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소방당국이 어디까지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엠빅이 알려드려요.#119구급차 #구급차사고 #소방당국 #소방호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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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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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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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으로 슬쩍" 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차량에 벌금 100만원, 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슬쩍 번호판을 가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운전자 A씨는 불법 주차를 한 후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냅니다. 앞쪽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리고 뒤쪽 번호판은 트렁크 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한 건데요.그런데 이 꼼수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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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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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났다면... 관리인 책임일까?
김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사고를 냈습니다.벽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차를 시도하다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뒤 범퍼가 긁히고 만 건데요. 당황한 김씨는 자신의 사고가 불량하게 벽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인에 책임을 물었습니다.김씨에 따르면 관리인에게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관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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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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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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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경적 등 보복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원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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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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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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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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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한 차량 후진하다 보행자사고…보행자도 책임 있다고?
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책임이 있을까요?2015년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같은 시각B씨는 보도 위에주차된 자신의 차를 빼고 있었는데요.후진을 하다 그만 신호를 기다리는A씨를 치고 말았습니다.이 사고로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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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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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우리 차 자리" 아파트 주차명당 '찜', 어떻게 봐야할까요?
"여기 저희 차 올 거니깐 주차하지 마세요."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단지 공용 주차공간을 선점한 채 비켜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벌어진다는 이른바 '주차 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할 거라며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는 거죠.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상대방의 제지를 무시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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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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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1년후' 찾아온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김진수(가명)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뒷차가 김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김씨는 뒷차 운전자와 합의해 손해배상을 끝냈습니다.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던 사고가 1년 뒤 다시 악몽으로 다가옵니다. 김씨는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의사는 김씨에게 허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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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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