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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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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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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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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떨어진 물건과 충돌…급제동에 뇌진탕,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처벌?
3차로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더니 뭔가 떨어집니다.2차로서 가던 자동차는 물체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급제동의 여파로 자동차 운전자는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물건을 주운 뒤 가버렸는데요. 그 물건은 뭐였을까요?◇ “사고 사실 몰랐다”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성립할까오토바이서 떨어진 건 바로 헬멧이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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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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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사고 후 충돌 충격으로 보행자를 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튕겨져 가로등과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과실일까요?◇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모든 책임 누가 져야 할까중상 입은 보행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이 사고에서 피해 차량은 도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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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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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도망…“사고 사실 몰랐으니 뺑소니 아냐”
길을 막고 공사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부딪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그냥 가버린 트럭을 찾아내 물어보니 “사고난 줄 몰랐어요.알면서 가야 뺑소니니까,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몰랐을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피해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까지 의심합니다.그런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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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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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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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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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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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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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서 중앙선 침범한 트럭…피했는데 과실 인정?
정상적으로 잘 가던 A씨.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상대 차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는 과실 비율이 60 : 40부터 시작합니다!”라며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딪혔으면 100:0”…피해서 피해 줄인 게 잘못인가상대 차 보험사는 “부딪혔으면 무조건 100 : 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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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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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어도 차 대 사람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
A씨가 직진 신호를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보험사는 “차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경찰도 그렇게 말해요.”라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중앙선에 펜스도 있는데…법원서 차량에 과실 인정할까A씨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와 가깝고, 중앙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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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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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900만원?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울립니다.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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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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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과실은?
A씨의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늦게 들어오면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한 A씨는 외출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를 밀어냈는데요.멈췄다고 생각한 차량이 계속 미끄러져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주차 자체에는 과실 없지만, 100:0 아닌 경우도 있다바퀴를 똑바로 정렬하지 않으면 밀 때 세워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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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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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서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뒷차의 과실비율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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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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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정말일까요?◇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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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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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 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A씨.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택시는 앞에 있던 트럭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우회전하려다 A씨를 들이받은 건데요.택시 측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왜 그럴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1차로에만 진입해야?…NO!택시 측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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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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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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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아냐경찰이 말하는 안전운전은 어떤 걸까요?트럭 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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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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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신호 위반이라고?
직진하던 A씨의 앞에는 적색등이 깜빡거리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가 있습니다.그런데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하며 A씨와 부딪힙니다.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적색등에 멈추지 않은 A씨가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라는데요.◇ 신호등을 빼고 생각해야 단순해진다…직진 vs 좌회전 사고이번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한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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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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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중 일어난 사고…과실비율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 라인에 차를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공간이 좁아 뒤로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승합차가 빠르게후진해 부딪히는 게 아니겠어요?그럼에도 승합차 보험사는 “주차 라인에서 나온 차의 과실이80%”라고 주장합니다.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주차 차량이 먼저 나와 있을때는?…비상등이 결정한다이 사고는 승용차가 먼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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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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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A씨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와 충돌하고 피하다 보행자를 쳤습니다.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A씨가 전부 상대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자,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보험사 기준에서 비보호좌회전은 80 :20입니다.”라고 하는데요.A씨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의 기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판결은?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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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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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하다 차선 가로막은 차량, 부딪히면 누구 과실?
2차로로 가던 A씨는 앞차가 느리자 3차로로 바꿔 직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앞에 꼬리물기 하다 갇힌 차가 서 있지 않겠어요?서 있으니까 먼저 지나가려고 하던 순간, 멈춰 있던 차량이움직이면서 A씨와 부딪히고 맙니다.이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법원에서도 괘씸죄 적용될까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인지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일반 운전자분들의 90%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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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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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언제나 그런 걸까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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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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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상대 차는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A씨의 차는 전복되고 마는데요.경찰과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 뭘까요?◇ 도로 교통법에 명시돼 있어도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경찰과 보험사에서 A씨를 가해자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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