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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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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들어와 깜짝"…늘어난 '우회전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지요.그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먼저 신호는차량 신호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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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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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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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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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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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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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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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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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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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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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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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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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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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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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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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사고 내면 무조건 실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법안 통과 하루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이런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마저 법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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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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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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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보상액 판례있나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서 100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종대교 연쇄추돌 교통사고 규모는 워낙 커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촉각이 기울어진다.손해보험업계 측에 따르면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돌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도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데 차량 100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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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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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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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다'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법을 지킨 사람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2003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삼거리.신 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모 씨가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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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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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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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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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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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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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고차량 보상 판례는?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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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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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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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자동차 대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책임은?
정상적으로 잘 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후방 영상을 보니,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다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추월해서 가기 위해 앞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승용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진실…‘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자전거 측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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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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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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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다리 가로막은 덤프트럭 못 보고 충돌…과실 비율은?
A씨는 밤에 가로등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결국 A씨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차의 잘못이 더 크죠!”라고 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가로등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하향등’보다 ‘상향등’ 켜세요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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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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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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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과실로 인정될까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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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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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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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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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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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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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지나다 열리는 차문에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택시 승강장에 진입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때 대기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택시 운전자는 “택시 전용 차선에 승요차가 들어왔으니 승용차의 과실도 2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승용차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회차용 차로의 정확한 의미잘 보면 택시 차로와 버스 차로 사이에 회차라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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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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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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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지서 나오던 트럭이 긁고 갔을 때…내 과실도 있을까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납니다.위험할 것 같아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지나가다 결국 긁고 마는데요.이 트럭은 노외지, 즉 도로 바깥 지역에서 나온 차였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신경 쓰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운전자의 눈은 90도 옆까지볼 수 없다…시야각 생각해야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승용차는 쭉 직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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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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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서 횡단하는 차와 충돌…“경로 변경한 것”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A씨의 앞에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했습니다.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뿐이라 하고, 상대차의 보험사도 A씨가 하이패스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 지켰어도 일어났을 사고였다제한 속도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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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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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그루빙이 뭐길래
◇ 보호 장비 덕분에 살았다…목숨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고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잘 달리던 오토바이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였지만 골절 없이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정도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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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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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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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마트폰 보며 걷던 취객과 충돌…자동차 과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던 차량 앞에 취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취객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동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차량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경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법원에서는?경찰은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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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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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지게차 100% 줘야지!! 진짜 몇대몇 없애고 사고 원인차에 100% 주는 법 만들라!!저 트럭에게 블박처의 과실을 물리는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거이 똑같은 사고인데요 골목이고 공사중인 빌라에서 지게차가 나와서 사고 났는데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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