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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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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포르쉐에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가 용서해도 처벌 못피한다?
최근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 감정이 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고급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대 아들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의 포르쉐 차량 보닛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특수손괴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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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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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정면충돌한 배달 오토바이
포르쉐 보닛에 부딪힌 배달 오토바이네티즌 "불법 주정차가 문제"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가 정면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포르쉐 차주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포르쉐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사고로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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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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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비매너 주차도 모자라 차앞에 돌까지…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자신의 자동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주차를 하러 단지에 진입합니다. 주차공간이 딱 한자리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차를 세워놨네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곳에라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밖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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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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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더니 모르는 차가 7분간 들이받아… 불륜남 오명까지 썼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7분간 고의 추돌해 수리비가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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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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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권 팔아요"…입주민 분노케한 꼼수 거래의 최후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월 18만원. 컨디션 직접 와서 보세요”최근 중고거래사이트에 자주 볼 수 있는 주차권 판매 글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이용권을 파는 것이다. 특히 마포구, 강남구 등 주택 인근에 회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근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사설 주자창보다 저렴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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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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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말이 꼬리로 제 포르셰를 쳤어요”…파손 책임은 누가?
경기 평택의 한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말(馬)이 맞은편에서 오는 포르셰를 쳐 사이드미러가 박살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26일 오전11시,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포르셰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이 약3m정도인 도로 맞은편에서 6마리의 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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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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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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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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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부터 살인미수까지" 경주 스쿨존사고 3가지 쟁점
최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CCTV 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SUV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건거를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다행히 사고를 당한 9살 어린이는 다리 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칫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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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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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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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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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상습적으로 두 칸을…" 보복 주차로 '참교육'
주차선을 상습적으로 넘긴 차량글쓴이 "차 앞 막아 버렸다"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넘긴 차량을 응징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언제까지 갑질 주차할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 A 씨는 벤츠 차량이 정해진 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된 사진을 다수 올리며 "늦은 시간 (벤츠의 선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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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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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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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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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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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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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지만,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안되는 곳인지,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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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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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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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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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때문에 올림픽대로에 '페라리'를 두고 갔다면 무슨 죄일까?
퇴근길 폭설로 서울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던 6일 저녁.이날 서울 올림픽대로에 고급 외제 스포츠카 페라리가 버려진 채 목격됐다.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근처 멈춰선 페라리는 전조등이 꺼지고 유리창은 눈으로 뒤덮인 성태였다.이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이어지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뀌었고 미끄러지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접촉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페라리 운전자가 차량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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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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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경찰폭행’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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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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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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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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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XXX아” 새벽에 전화하고 발길질…주차시비 건 이웃의 최후
주차 시비 때문에 새벽 시간 이웃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 40분쯤 한 이웃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 전화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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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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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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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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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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